'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연구·개발(R&D) 사업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하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하고 의견 수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9월2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개정안 핵심은 고의로 반복해서 발생하는 연구비리 행위의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다. 위반 행위가 반복될 때마다 사업참여 제한 기간은 계속 늘어난다.
연구비리 행위에는 기술유출, 출연금의 용도 외 사용, 연구 부정행위, 부정한 방법의 사업 참여 등이 있다. 정부의 중소기업 R&D 사업 과정에서 동일한 위법 행위를 하는 기관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청에 따르면 2008∼2015년 2차례 이상 R&D 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기관 1천587개 중 동일 사유로 제재를 받은 비율은 74.3%에 달한다.
개정안은 정당한 절차없는 연구개발 내용 누설·유출로 적발될 경우 사업 참여 제한 기간을 현재 2∼5년에서 4∼10년으로 늘렸다. 출연금 지정 용도 외 사용, 사용명세 거짓 보고, 출연금 횡령·편취·유용의 경우에는 용도 외 사용금액이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따져 최대 10년간 사업 참여를 금지한다.
특히 용도 외 사용금액에 학생 등의 인건비가 포함된 경우에는 사업 참여를 5∼10년간 제한하는 등 강도 높은 제재를 한다. 연구개발 자료·결과의 위조 또는 변조, 표절 등의 연구부정행위가 드러나면 사업 참여제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최대 6년으로 늘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