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돼야 흑자 전환...카드사간 서로 자료 불신
정형근 의원 DJ질타로 카드정책 급선회 비화 소개

지난 12일 오후 2시 의원회관 104호실에서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정무위)주재로 열린 ‘카드산업 현황과 향후 대처방안’ 주제의 비공개 토론회에서 8개 카드사 관계자들이 대부분 참석, 무려 4시간에 걸친 열띤 토론과 공방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 카드업계 참석자의 돌출발언이 튀어나와 파문을 일으켰다. 이 관계자는 “일부 카드사의 분식회계 의혹이 시장에서 불신을 받는 원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금융당국의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카드업계 관계자들은 금융당국의 카드사 정책 완화에 한 목소리를 냈으며, 업계 유동성 위기에 대한 정부의 추가 대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형근, 박주천 한라당 의원이 토론자로 참석했었으며, 김문환 한국신용카드학회장(국민대 교수), 김문수, 이성헌, 홍준표 의원실등 보좌진도 참석했었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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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위기는 7월부터 현실화
토론회의 기조 발제에 나선 김정희 대한투신증권 채권운용팀장은 “카드사들의 경영위기가 정부의 부대업무 비중 축소 등의 정책적 요인과 카드사들의 연체율 급증에 따른 내부적 요인에 따라 발생했다”며 “올해 카드사들의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지만 내년부터는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또 김팀장은 “카드사들의 진짜 위기는 정부 지원이 끝나는 7월부터이며 카드사들의 자금 창구 조달 확보가 최대 과제”라며 “정부가 P-CBO 발행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삼성카드 관계자는 “정부가 카드사 지원 자체에 회의적인데다 현실적으로 크레디 라인 확보가 어려워 P-CBO 발행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카드사 자체적으로 유동성위기를 넘겨야 하는 상황이 왔다”고 말했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현금 확보를 하지 않았다가 시장에 위기설이 확대되자 올해 3월 들어서부터 현금 확보에 뒤늦게 나섰다고 소개, 아찔한 순간을 경험했었다고 소개했다.

또 다른 카드업계 관계자는 “LG카드의 경우 전체 카드채 88조 8천억원 중 약 30%를 시장에서 조달한 상황이어서 시장의 채권 회수 압박이 가중될 경우 제아무리 재벌 기업 계열사라도 버터 낼 재간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체율 책임 공방
연체율 급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설전이 오갔지만, 대체적으로 전체 신용불량자 309만명(지난 4월 기준) 중 카드채무자가 187만명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카드사에 책임이 크다는 지적에 동의하는 분위기였다.

이에 대해 여전협회 관계자는 “카드 채무자 대부분도 은행 등에도 채무가 있는 다중 채무자인데도 카드채무자로 분류해 마치 연체율의 책임이 카드사에게만 있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카드사가 위기로 내몰린 원인에 대해서 업계 관계자들은 금융당국의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으로 카드업계가 준비가 덜 된 상황에서 위기를 맞게 됐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특히 금융당국은 지난 3월부터 부대업무 비율 축소와 대손충담금 비율 인상 등으로 카드사 경영에 강한 압박이 됐다는 것. 업계 관계자들은 금융당국의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에 대해 업계가 전혀 준비가 덜 상태에서 위기로 내몰렸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정책 흐름에 대해 정형근의원은 금융당국이 카드사에 대해 강경 드라이브를 걸게 된 배경에 대해 일화를 소개했다. 정형근 의원은 “카드빚에 따른 강력 범죄가 빈발하자 김대중 대통령이 거친 표현으로 카드사들의 방만한 경영을 청와대 보좌진에게 질타하면서 금융당국의 카드사 정책이 강경 일변도로 나아가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소개했다.

카드사들의 방만 경영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김문환 교수는 “카드사들이 미성년자에게까지 카드를 발급, 20대 연체자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됐다”며 카드사들의 방만한 경영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은 카드사의 방만한 경영을 인정하면서도 연체율이 급증한데는 카드 사용자들의 모럴 헤저드도 원인이라고 반박했다. 가령 개인워크아웃 제도 시행으로 카드 연체자들의 모럴 헤저드를 부추길 수 있는 원인이 된다면서 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문환 교수는 “미국식 파산 제도를 적절히 도입, 카드사들도 손해를 감수해야만 신용불량자들도 살고 카드사들도 사는 윈-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사 시장 불신 분식회계 탓”
금감원이 2/4분기 카드사 실적을 근거로 적기시정조치를 취할 계획과 관련, 업계는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시기를 늦출 수 없다면, 카드사들은 적기시정조치 기준 중 이중 규제가 되는 연체율 항목은 빼달라는 입장을 보였다.

외환카드 관계자는 “금감원의 적기시정 조치 항목중 경영실태평가에 연체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