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할인 25%·분리공시·보편적 데이터 요금제 등 방안 거론
[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문재인 정부가 기본료폐지에 대해 우선 폐지 입장에서 기본료 폐지 방안에 대해 연연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하며 공약 이행 논의 기류가 달라지고 있다. 이에 기본료 폐지 외에 다양한 대안들이 부상하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안은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올리는 것이다. 이를 통해 통신비 인하 효과를 내겠다는 전략이다.
요금할인은 2014년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으로 도입됐다. 공시지원금처럼 단말을 구매시 소비자에게 약정 기간 통신비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6만원의 요금제에 가입해 선택약정할인으로 단말을 구매하면, 기존 20%에서는 1만2000원(6만원X20%)을 할인받을 수 있다. 하지만 25%로 상향되면 매월 1만5000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어 3000원의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이통사 입장에서는 마케팅비 부담으로 직결돼 부담이 커진다. 공시지원금의 경우 이통사와 제조사가 일반적으로 절반씩 부담하고 있지만 요금할인의 경우 이통사 혼자 부담하기 때문이다.
업계관계자는 "요금할인 폭이 늘어나면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를 낼수 있다"며 "하지만 요금할인의 경우 자급제폰 등의 사용자들의 차별을 막고자 마련된 제도로, 현재도 공시지원금보다 요금할인률이 훨씬 높은 상황이라 협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분리공시 도입 논의도 활발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분리공시는 제조사와 이통사가 휴대전화 구매 고객에 주는 지원금을 각각 구분해 공개하는 제도다. 현재는 제조사 지원금을 이통사 지원금에 포함해 공시하고 있다. 하지만 애초에 지원금이 포함돼 있는 가격으로 제품을 출고해 스마트폰 가격 거품이 상당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다.
현행 방식의 지원금 공시는 단통법에 따라 도입됐다. 2014년 법이 마련될 당시에는 제조사와 이통사 지원금을 각각 공시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막판 심의 과정에서 '마케팅 비용 노출'이라는 제조사의 반발로 무산됐다. 하지만 최근 LG전자가 찬성 입장으로 선회하며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업계에서는 분리공시가 이뤄지면 리베이트 중심의 유통 구조에서 가격 경쟁 위주로 휴대폰 유통 시장이 재편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단말기 가격 하락에 따른 통신비 부담이 적어질 수 있다는 논리다.
이 밖에도 정부 주도로 보편적 데이터 요금제를 출시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현재 3만원대 데이터 요금제가 제공하는 데이터는 300MB인데 이보다 1만원 이상 저렴한 가격에 데이터 1GB를 기본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현행법에서는 이통사에 요금제 출시를 강제할 수 없어서 근거 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시간을 가지고 다양한 방안을 보겠다는 입장이다.
김진표 위원장은 전날 MBC라디오 '시선집중'에서 "여러 가지 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다 보니 시간이 늦어지고 있다"며 "6월 말까지는 합의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