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투기 단속+DSR 도입 착수
한은, '금리인상' 가능성 열어 보조 맞추기
[서울파이낸스 이은선 기자] 부동산 규제 완화와 기준금리 인하로 대표됐던 재정·통화정책기관의 경기 지원 모델이 새 정부 출범 한달 만에 완전히 방향을 틀었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전방위 압박에 들어간 가운데 한국은행도 3년 만에 처음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그간 미온적이었던 가계부채·부동산 대책의 강도를 높이는 모습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첫 경제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이상 과열을 보여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부동산 투기는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재천명한다"고 밝혔다.
당장 이번주부터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부동산 투기 현장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국세처 소속 등 230여명의 대규모 단속팀이 집중 투입된다. 서울과 부산, 세종 등 과열 우려 지역에서 불법 전매, 청약통장 매매, 떳다방 등 불법 중개를 집중 조사한다. 현장 점검 뿐만 아니라 세무 조사도 병행해 투기 세력을 전방위로 압박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는 오는 8월에는 가계부채 대책을 주문했다. 금융당국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작업에 착수했다. 당초 오는 2019년 도입 예정이었던 DSR 적용 시기가 연내로 앞당겨질 전망이다. 과거 부동산 규제 기획에 관여했던 한 관계자는 "DSR이 LTV·DTI보다 더 강력한 부동산 규제 수단"이라며 "부동산 과열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행보"라고 평가했다.
이주열 총재 취임 이후 다섯차례의 기준금리 인하로 신용팽창을 유도해온 한국은행도 3년 만의 첫 '긴축' 가능성 시사로 새 정부에 발을 맞췄다. 이 총재는 지난 12일 "앞으로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는 등 경제 상황이 보다 뚜렷이 개선될 경우에는 통화정책의 완화정도의 조정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이런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면밀히 해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총재가 당분간 완화적 통화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병행했고, '경제 상황의 뚜렷한 개선'을 전제할 만큼 조심스러운 언급이었지만, 3년 만의 첫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언급인 만큼 뚜렷한 긴축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윤면식 한은 부총재보는 "지난달 금통위 이후 가계부채와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커졌고 미국 금리 인상이 확실한 상황이 고려됐다"며 "지난달 금통위 메시지보다 반걸음 더 나가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간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이 줄줄이 시행됐지만, 한은은 증가세에 대한 우려의 시각을 지속해온 바 있다.
경기가 회복 국면에 들어선 데다 14일(현지시간) 정책금리 인상이 유력한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둔 점도 한은이 금리 인상 카드를 준비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정부가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집행되면 가계 올해 성장세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가계의 소득 증대 효과도 기대된다.
다만,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운 내수 부진과 가계부채 압박을 고려할 때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여전히 우세하다. 당장 금리 인상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인상 신호를 내비침으로써 시장에 미치는 효과도 뚜렷하다. 일각에서는 정부 정책기조를 감안할 때 부동산 대책과 함께 금리 인상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김동연 부총리와 이주열 총재는 이날 한은 본관에서 첫 회동을 갖고 보다 긴밀한 정책 협력을 약속했다. 재정·통화정책의 조화로운 운용도 합의했다. 김 부총리는 "경제 운용에 한은이 정말 중요한 기관"이라고 역할을 강조했고 이 총재는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화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