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금리 '껑충', 부동산 '상투' "울고 싶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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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 박탈감불구 팔자니 세금 부담...가계發 금융위기 가능성

CD 금리 5%대 진입...市銀 주택담보대출금리 0.02~0.03%P 상승

[서울파이낸스 공인호 기자]<ihkong@seoulfn.com>한 동안 주춤했던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지난주부터 오름세로 반전되는가 싶더니, 이번주에도 상승세를 이어가 일주일새 0.06%P가 올랐다. 더구나, 앞으로도 금리가 내리기 보다는 오를 가능성이 더 높다. 
 
이에따라,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상투'에서 아파트를 매입한, 이른바 부동산 막차를 탄 주택소유자들의 금융비용 부담도 크게 증가할 수 밖에 없게 됐다. 더구나, 여전히 풍부한 시중 유동성이 부동산에서 이탈, 증시로 유입되면서 주가는 큰 폭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 이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한마디로 울상이다.
 
29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또 다시 급등해 4년여만에 5%대에 접어들면서 주요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금리가 다시 한번 큰 폭의 오름세를 타고 있다. 외국계은행에 대한 외화차입 규제 여파로 인한 자금부족 현상에다 향후 경기개선 기대감이 반영된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신한은행은 이번 주 주택대출금리를 1주 전 대비 0.03%포인트 올린 연 5.98~7.08%로 적용한다. 우리은행도 이번 주 주택대출금리를 지난주 초 대비 0.03% 올려 연 5.88~7.18%를 적용한다. 국민은행의 이번 주 주택대출금리는 연 5.68~7.28%로 한주전 대비 0.02%포인트 올랐다. 다른 시중은행들의 변동금리부 주택대출금리도 지난주보다 0.02~0.03%포인트 올랐다.

각 시중은행들이 CD금리를 주택대출금리에 적용하는 방식이 달라 지난주 오른 CD금리(23일 0.02%포인트, 27일 0.03%포인트)는 시차를 두고 반영된다.
국민은행은 매주 목요일 CD금리를 토대로 다음주 월요일에 금리를 조정하며, 여타 주요 은행들은 직전 3일간 평균 CD금리를 기준으로 매일 금리를 바꾼다.

이에 따라 신한,우리, 하나은행 등의 경우 23일 금리 상승분을 지난주에 이미 반영했으며 27일 상승분은 30일부터 적용된다. 국민은행은 23일 상승분을 30일부터 반영하고 27일 상승분을 그 다음주 월요일(5월7일)부터 반영한다. 
 
한편, 27일 기준 91일물 CD금리는 전일 대비 0.03%포인트 급등한 5.00%를 기록, 2003년 3월 이후 4년여만에 5%대로 올라섰다. CD금리는 지난해 콜금리와 지급준비율 인상 과정에서 큰 폭으로 인상되면서 주택대출금리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에는 금융당국의 외국계은행에 대한 외화차입 규제가 단기자금시장에 영향을 주면서  콜금리와 CD금리를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한국은행의 지급준비율 마감일인 5월7일까지는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이 없는 한 단기금리는 더 큰 폭의 상승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CD금리가 급등세를 이어갈 경우 이자부담이 한계상황에 이르는 주택대출자들이 집을 팔아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지만, 세금부담에 매매부진등으로 이 또한 여의치 않아 가계금융 위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마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와관련 한국은행은 최근 단기 금리 급등은 일시적 현상으로 자금 사정이 결코 나쁘지 않다며, 개입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다.
 
오히려, 정부와 금융감독당국의 정책방향을 보면 추가적인 금리 상승 가능성이 더 높다.
한은과 금융당국이 외화차입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 최근의 단기자금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게 만드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외화차입을 못하게 된 일부 은행들이 단기 자금시장을 통한 급전조달에 나서면서 단기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것.
 
여기에, 거시경제 지표도 반대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최근 경기가 바닥을 다진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점증하면서 금리정책이나 자금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국면으로 접어들 경우 한은이 연내 콜금리 인상을 시도할 가능성을 점치는 시각이 적지 않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GDP 속보치 통계를 보면 올 1.4분기 경제성장률이 0.9%로 지난해 4.4분기와 같은 수준을 기록했으며, 설비투자가 증가하고 민간소비 또한 늘어나는 추세다.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서도 1분기 소비재판매가 크게 늘어나는 등 역시 개선 기미를 보이고 있다.

공인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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