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私교육비 14조 '지하경제'...'산업'차원 접근 필요"<현대경제硏>

▲  식을줄 모르는 사교육 열기

[서울파이낸스 공인호 기자]<ihkong@seoulfn.com>노후불안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사교육 만능주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교육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도록 '산업' 차원에서 접근하는 등의 정책적 방향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 '私敎育, 노후불안의 주된 원인'에 따르면 "사교육비는 노후대비 등 기본적인 생활권을 침해해 노후의 삶의 질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며 "정부는 사교육비 축소를 위한 공교육 정상화, 특목고·대학입시제도 개선, 영어회화 교육 교과과정 개선,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 마련 등의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공교육에 대한 민간부담지출액은 여타 OECD 국가들에 비해 크게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 부담까지 가세하여 가계의 소비와 저축을 줄이고 있다"며 "지난 2000년 6.1조원의 사교육 산업이 2006년 11.7조원으로 성장한 것만 보더라도 사교육비 부담의 증가 정도를 쉽게 알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한국 학생들의 평균 81.1%가 사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는 공교육의 보완적 목적이 주된 이유지만 '다른 사람들이 다해서'라는 식의 사교육 참여를 강요하는 사회적 여건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현대경제연구소의 자체 설문조사에 따르면 사교육에 대한 평가는 전체 응답자중 65.6%가 효과적이라고 답한 반면, 공교육에 만족한다는 의견은 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가지 주목되는 점은 해마다 급증추세에 있는 해외연수에 대한 효과는 전체 응답자 중 33.3%만이 긍정적이라고 답해 그 효과성을 의심케 했다.
  
사교육비 지출현황을 살펴보면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81700원이며, 월 100만원을 초과하는 비율은 또한 30.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고액 사교육 문제 또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응답가구의 70.0%가 현금으로 지불하고 있으며, 현금지불 가구중 62.9%가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약 44% 정도의 사교육비가 지하경제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국내 사교육시장 총 규모가 명목GDP의 3.95%에 해당하는 33조 5천억원으로 추정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하경제화 가능성이 있는 사교육비의 최대 금액은 명목GDP의 1.74%인 약 14조 7천억원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보고서는 "공교육을 강화할수 있는 대책 마련은 물론, 사교육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 전환과 세원의 철저한 발굴을 통해 사교육비가 지하경제화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인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