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의문 vs 시너지 효과…"제도개선·철저한 감시 필요"
[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공약해왔던 근로시간 단축이 현실화될지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게임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날 설치가 의결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만들기 공약의 일환으로 근로시간 단축 등에 나설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모든 기업에 연장근로를 포함한 근로시간을 현행 최장 주당 68시간에서 52간으로 단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당 법정 근로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만 인정한다. 휴일근로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으로 토·일요일 각 8시간씩 16시간까지 허용된다. 모두 더하면 주 7일 최장 68시간을 일할 수 있다.
이를 바꿔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되찾도록 하고 일자리도 창출하겠다는 게 문 대통령 근로시간 단축 공약의 핵심이다.
이에 대해 게임업계에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먼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게임업계의 경우 최근 중국 업체의 도전이 거세지고 모바일 중심의 신규게임 개발 기간이 단축되면서 장시간 근로가 만연한 상황이다.
또 게임사 간의 빈부 격차도 커지는 상황에서 중소게임 업체들은 줄어든 근로시간에 추가인력까지 고용해야 된다는 부담도 생긴다. 이는 결국 근로자도 같이 고통을 분담해야 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각에서는 국내 게임업체와 해외 게임업체 또는 근로 단축 규정을 잘 지키는 업체와 안 지키는 업체 간의 차이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출시되는 게임의 경우 업데이트와 유저와의 소통 창구가 가장 중요하게 평가 받는다"며 "단축을 통해 대응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경우, 지금까지 서비스에 눈이 높아진 유저들의 눈높이를 맞춰 운영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근로 시간 단축 시행시 국내 기업들은 지키는 문화로 바뀌어갈 가능성이 크지만, 해외 기업의 경우 법망을 빠져나갈 수도 있어 그 차이도 생각해봐야 된다"며 "제도 개선과 함께 제도가 제대로 지켜지는지 감시를 철저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단축 근무 시행 시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일반적으로 제조업 등 1·2차 산업군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민감할 수 있지만, 게임업계의 기본적인 자율적 기업문화에 근로 환경까지 개선되면 시너지가 날 것이라는 이야기다.
다른 관계자는 "출시를 앞두고 야근을 진행하는 등의 부분에서는 비용이 발생하겠지만, 그로 인해 회사 상황이 많이 어려워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운영진들이 탄력적으로 잘 활용한다면 좋은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공개한 게임업계 개발자들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205시간으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일반 근로자 월평균 근로시간인 187시간을 훨씬 뛰어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