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전망치 상향 조정 염두…대우조선 10월께 재상장"
[요코하마=서울파이낸스 이은선 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음주 새롭게 출범할 차기 정권이 이어가야 할 경제정책 과제로 노동개혁을 꼽았다. 특히 유 부총리는 미 행정부가 재검토 대상으로 거론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우려에 대해서는 '재논의'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대미 경상흑자를 줄이는 등 사전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5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를 주재한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정권에서는) 구조개혁을 진행하다가 막혔지만 노동개혁은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근로 가능 시간을 축소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등을 포함하는 노동개혁법을 추진해왔으나, 쉬운 해고를 양산할 수 있다는 야당과 노동계의 반대에 부딪혀 국회 통과의 문턱을 넘기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미국과의 FTA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 "재협상이 어느 수준이 될 지 모르겠지만, 그대로 놔두지 않고 논의는 분명히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프타(NAFTA) 먼저 결론이 나야 (한-미 FTA도) 구체적인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만큼 그 전에 대미 경상수지 흑자를 줄이는 사전 작업을 해두는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채무재조정을 끝내고 자율구조조정에 들어간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는 오는 10월께 재상장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부총리는 "대우조선이 올해 20억달러 수주를 목표했는데 내년에는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며 "재상장은 10월에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우조선이 LNG선과 방산 부문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며 "해양플랜트로 결정적 타격을 입었지만, 유동성 위기를 벗어나면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을 해야하고 올해 양질의 수주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최근의 반도체 수출 호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올해 정부의 성장 전망치 상향 가능성을 시사했다. 유 부총리는 "반도체 수요가 생기는데 공급이 부족해 가격이 오르면서 한국 수출액도 크게 늘고 물량도 늘었다"며 "나도 놀랐지만 반도체 수퍼호황으로 볼 때 한국 제조업도 아직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성장률 전망치 상향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오늘 한중일 회의도 참석했지만, 국제금융 사정이 매우 중요한데 우리나라가 주도할 처지는 아닌 만큼 협력하는 게 중요하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한 마디에 다 바뀌는 등 불확실성이 살아있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이번 정권에서 이뤄진 부동찬 활성화 정책이 부동산 시장 과열과 가계부채 부작용을 양산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동산 경기를 인위적으로 부스팅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유 부총리는 "LTV·DTI 완화를 인위적인 (부동산 시장) 부스팅이라고 보면 할 말이 없지만, 제가 장관을 맡으면서 부동산을 띄우기 위해 한 조치는 아무것도 없다"며 "금리가 낮아지고, 규제가 완화되면서 부채가 늘어날 유인은 생겼지만, 빚을 내라고 정책을 취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왔다"며 "부동산 경기가 너무 과열되면 망하는 것이고, 너무 죽어도 부동산중개사, 인테리어 업종, 이삿짐센터 등이 타격을 입어 정부가 신경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2008년부터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됐고, 9년 간 물가상승률 수준을 유지했다"며 "지난해 가을부터 특정 지역이 과열되면서 선제적으로 대응한 점은 결과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마이너스 요인이지만, 가계부채 대책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를 주재하고, 3국의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 배격' 합의를 이끌어냈다. 다만, 이날 중국의 사드 보복조치에 대한 구체적은 협의는 없었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사드문제를 논의할) 시간도 없고, 재정부장도 부재해 논의할 담당자도 없었다"며 "아시아국가의 경우 예외없이 자유무역을 강조해야 하는 나라들"이라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