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협회 초청 인터뷰, '인터넷신문특별법'제정 추진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인터넷신문특별법'을 제정해 인터넷신문을 새로운 유형의 독자적인 언론산업으로 다루겠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7일 인터넷신문협회가 주관한 19대 대선후보 초청 인터뷰에서 "신문법의 규정을 받다보니 여전히 인터넷신문들의 종이신문의 하위 개념처럼 여겨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문 후보는 "그동안 언론환경이 야당에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적어도 언론환경은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며 "제도권 언론의 기울어진 운동장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힘써준 것이 인터넷신문 매체였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날 인터뷰에서 미세먼지 및 부동산 대책, 성과연봉제,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등 국가적 현안들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문 후보는 먼저 원도심 재생사업 등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부동산 정책의 골격으로 삼겠다고 했다. 문 후보는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섰지만 자가 보유율은 50% 수준"이라며 "이제는 (부동산을) 소유에서 주거의 개념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는 새 주택을 공급해 주택량을 늘리는 정책은 부동산 가격 폭락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임대 주택도 새로운 주택을 건설해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며 "기존 주택의 용도전환, 원도심의 재생을 통해 원도심을 살리고, 주택을 보유한 어르신의 임대 소득도 보장하면서 젊은이들과 독거노인에게 주거를 제공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공공기관 개혁 핵심과제로 부각돼 있는 성과연봉제에 대해서는 "박근혜식 성과연봉제에 반대한다"면서 "정부가 노동자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앞으로 새로운 직무급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중요하다"며 "단순 연공서열대로 급여가 올라가는 구조는 맞지 않고 직무를 제대로 평가해 적정 임금을 책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최근 심각한 환경문제로 떠오른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는 "한·중 정상급 현안으로 격상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미세먼지의 가장 큰 원인인 석탄 화력발전소를 중단시키고 친환경 발전소로 대체해나가겠다"며 "중국의 미세먼지를 앞으로 우리가 중국과 정상회담을 할 때 그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다"고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