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호 기자]<ihkong@seoulfn.com>현재까지 우리나라의 금융정책은 제도개혁에 중점을 둬왔지만 앞으로는 금융역량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구본성 연구위원은 '금융역량 강화 중심의 금융정책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제도개혁 중심의 금융정책은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성 및 신뢰도 제고에 큰 기여를 했지만 앞으로는 금융역량 강화 중심의 정책을 병행하여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영국을 비롯한 호주, 캐나다 등의 금융정책은 법률개편 등과 같은 제도적 기반의 개혁과 더불어 금융자산 및 금융서비스 확충 등의 금융역량 강화에 초점을 둔 정책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금융정책은 아직 제도적기반 개혁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게 구 연구위원의 지적이다.
 
그는 "금융역량 강화 정책은 차세대를 위한 장기저축에 대해 세제혜택을 제공하거나, 은퇴설계를 위한 연수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경제주체의 생애별 금융자산 수요(needs)를 반영하여 그들의 재무관리 기능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데 있다"며 "특히 정부는 매칭펀드 또는 저소득 자녀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통해 자산축적을 지원함으로써 시회적 순기능을 담당할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융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는 신세대에 대한 금융교육을 교과과정에 포함시키거나 각종 정보제공 및 홍보활동을 주도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은행서비스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한편, 공공기관을 통해 금융자산관리에 대한 정보 및 온라인프로그램 제공 및 인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정부의 활동은 금융기관의 자산관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한편, 금융회사의 참여를 유도하여 장기적으로 자산관리시장의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된다는게 구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결국 그에 따르면 금융역량 강화 중심의 금융정책은 금융자산 축적을 통해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고 금융업에 대한 국민인식을 높임으로써 금융시장 및 금융산업의 심화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활용 가능한 민관의 공동협력이다.
 
끝으로 그는 "금융역량 강화 중심의 정책은 세대별 금융수요를 반영한 장기제도로 운영돼야 한다"며 "아울러 민간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인식 및 신상품 개발 등이 요구되며 신세대와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차원의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인호 기자 <빠르고 깊이있는 금융경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