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법률개방, 보험업엔 '호랑이 보다 무서운 곶감'(?)
<한미FTA>법률개방, 보험업엔 '호랑이 보다 무서운 곶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률시장 개방으로 美 '소송천국' 한국서 재연 가능성 높아
변액보험·다이렉트채널 타깃...푸르덴셜·메트 점유율 급락
 
[김주형기자]<toadk@seoulfn.com>한미 FTA협상이 타결되면서 보험업계가 받을 영향력은 미미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진짜 핵폭탄은 법률시장개방에 있는 것으로 지적돼 주목된다. 특히, 현재 민원이 끊이지 않는 변액보험과 다이렉트체널의 집단소송의 주요 타깃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미 FTA협상으로 법률시장이 개방되면서 보험업계가 위기감에 휩싸이고 있다. 보험업종에서는 미국과의 시장개방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받을 타격은 미미하지만 정작 위험한 것은 따로 있는데, 바로 법률시장개방으로 인한 집단소송이라는 것. 미국은 알려진대로 소송천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기업과 소비자간 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다.
향후 5년간 법률시장의 단계적인 개방으로 미국대형로펌들이 진출하기 시작하면, 보험사들도 소송의 위험에서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특히, 주요 소송의 표적은 변액보험과 다이렉트 상품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실제로, 모 생보사에서 파악한 결과 미국의 푸르덴셜과 메트라이프 생명의 경우 점유율이 10%가 넘는 대형사였지만 변액보험에 대한 불완전 판매와 과장광고로 인한 집단소송에 휘말려 점유율이 크게 급락해 현재는 5%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보험업계가 안심할수 없는 것도 변액보험과 다이렉트채널이 크게 활성화 되면서, 소비자들의 민원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006년 하반기 민원 발생건수를 조사한 결과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민원이 각각 16.1%, 13.4% 늘어났다"고 발표했다.
보험 민원의 유형은 보험모집 문제가 5944건으로 21.9%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보험금 지급 15%, 보험금 산정 12.9% 등의 순이었다.
이중 보험모집과 관련한 민원은 변액보험 상품의 판매 경쟁이 일고 홈쇼핑 등 판매방식이 다양화하면서 전년보다 20.2%가 늘었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의 대형로펌들이 국내시장에 진출하면, 이미 본토에서 맛을 본 만큼 보험사를 주요 타깃으로 삼아 소송을 잇달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몇몇 대형사들은 이미 법률전담팀을 별도로 구성하는등 발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대부분의 생보사들은 여전히 준비가 전무한 실정이다.
미래에셋생명의 경우 변액보험상품이 주력인 만큼 철저한 준비에 나서고 있다.
별도의 법률전담팀을 구성한데 이어 변액보험의 판매시 전건에 대해 '녹취'를 하고 있다.
특히, 원금손실에 대해 설명을 못들었다고 답변을 하면, 재차 재확인 시킨후 여의치 않으면 계약을 전부 취소시키고 있다.
미래에셋생명 홍보팀 이종길 과장은 "변액보험에 대해 전건을 녹취하는 것은 미래에셋밖에 없으며 원금보장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하면 계약을 무효로 해 반송율이 매우 높다"며 "법률시장개방으로 인해 변액보험이 주 타깃이 된다면, 더욱더 완전판매에 주력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김주형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경제금융뉴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