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차민영기자] IBK투자증권은 28일 미국 금융규제 완화 이슈와 관련해 미국 은행들의 운용자산과 위험자산 투자가 단기간 내 급증하긴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현지시각) '도드-프랭크 법'을 전면 검토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미 재무부와 금융당국은 120일 이내에 개정 방안을 제출해야 한다.
도드-프랭크 법은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재임 당시 대형 금융회사들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 소비자 보호 목적으로 만들어진 금융 규제법이다.
김지나 연구원은 "도드-프랭크 법의 순기능도 있었지만 부작용도 많았다"며 "미국 내 중소·지역은행들이 도산하거나 대출 기능이 약화됐고 금융소외계층은 대출을 받기가 더 어려워져 오히려 은행의 대형화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은행의 트레이딩 거래 규제에 시장조성 기능까지 둔화되며 기업 자금조달 비용이 상승하기도 했다"며 "또한 위험가중치가 낮은 국채 등을 중심으로 운용자산 비중이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부 언론이나 보고서에서는 금융규제 완화의 효과에 대해 자극적으로 다루고 있다"며 "대표적인 효과는 중소기업 대출 증가와 은행의 위험자산 투자 확대를 들 수 있다"고 밝혔다.
김지나 연구원은 "이런 기대가 실현되기까지는 법 개정에 걸린 시간만큼의 오랜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개정 방향성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금융시장에 미치는 단기 영향은 매우 미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은행의 주 수익원은 운용이 아닌 대고객 업무를 통해 나오는 이자수익이고, 중소기업의 대출 감소는 미국의 경기와 구조적인 요인의 영향이 크다"며 "금융규제가 풀린다고 해도 은행 운용자산과 위험자산 투자가 단기간에 늘어나긴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