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호 기자]<ihkong@seoulfn.com>지난 2일 시급한 손질이 요구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모두 부결되면서 국민연금 개혁은 미래세대를 위해 더 이상 미룰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서 '딜레마에 빠진 국민연금개혁'에 따르면 "개혁이 없는 경우, 기금이 고갈되는 2047년 이후 급여지출이 가입자 소득의 30%를 능가해 미래세대의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국민연금 개혁은 더 이상 미룰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리더십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선진국의 경우 90년대 고령화시대가 본격화되면서 기존의 확정급여형 구조를 유지한 채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급여수준을 삭감하는 '계수조정식' 개혁을 선택했지만 대부분 정치 불안과 개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미흡으로 인해 연금지출 삭감에 실패했다"며 "선진국의 사례에서 알수 있듯이 계수조정식 개혁은 근본적으로 합의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개혁을 추진하는 주체가 스스로 손실을 감내해야 하지만, 개혁을 지지할 미래세대는 의사결정에 참여할수 없기 때문이라는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만약 현재의 한국의 국민연금법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2036년에는 적자로 전환되고, 2047년에는 기금이 고갈되며, 2060년대 이후에는 급여수급자가 연금 가입자를 초과할 것으로 국민연금발전위원회는 예상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를 위한 1단계 과제로 '국민연금 개혁은 더이상 미룰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부가 제시했던 개혁안을 정치권의 합의로 다시 마련하여 불가피한 국민연금의 보장성 축소에 대비할 시간을 확보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급여삭감은 더욱 어려워지고, 수급대상자의 반발도 거세기는 등 국민연금의 개혁은 더욱 힘들어진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아울러 결제활동인구 감소로 인한 보험료 수입하락을 기금운용수익으로 보완하는 한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민간인으로 구성하여 운용의 효율성을 배가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캐나다의 경우 국민연금의 운용담당기구인 CPPIB는 전원 민간인으로 구성돼 있으며, 2002~2006년 중 연평균 8.6%의 수익률을 달성했다는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2단계 과제로 보고서는 '재정건전성의 지속적 확보'를 제시하며, 이를 위해 추가적 급여삭감과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며, 동시에 고령화에 상대적으로 안전한 '확정기여형개인저축구좌'를 제도의 안정성 제고와 수수료 절감조치를 병행하여 부분적으로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투자액이 적어 금융자산의 변동에 취약한 저소득층은 기초연금으로 보호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공인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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