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수용반대 고수...우체국 보험은 우리측 의견 반영 '예외인정'
 
[이재호 기자]<hana@seoulfn.com>한미 FTA 금융분야 핵심 쟁점중 하나인 우체국 보험의 감독기관 일원화 문제가 한국측 요구대로  일반 금융기관과 동일한 수준의 금융감독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일부언론이 금융분야 고위급 협상 대표인 김성진 재경부 국제업무정책관(차관보)등의 말을 인용, 이같이 보도했다. 즉, 우체국 보험의 감독기관을 금감위로 하지 않고, 현재대로 정보통신부 관할로 둘 것이라는 것. 이 보다 앞서 산업은행등 국책은행도 개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 한 바 있다. 이에따라, 금융서비스 분야는 '일시세이프가드' 도입 문제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모두 타결된 셈이다.

한편, 최종 쟁점인 '일시세이프가드'와 관련해서는 미국측이 우리측 입장을 아직도 수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우리측은 외환위기 등이 닥쳤을 경우 자금이 해외로 급격히 빠져나가는 막기 위해 일시 세이프가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인 반면, 미측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

이재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