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단계 기술금융 발전 로드맵' 발표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금융당국이 여심심사와 기술평가가 통합된 '통합 여신모형'을 마련한다. 또 은행권 기술금융 평가(TECH 평가)의 기준을 개선하고, 기술신용평가(TCB)와 기술정보데이터베이스(TDB)를 정비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실물경제지원 업무계획'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단계 기술금융 발전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날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그간 진행했던 1단계 기술금융은 양적, 질적으로 성장했다는 평가를 현장에서 받고 있다"며 "앞으로 기술만 있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관행이 완전히 뿌리내리도록 2단계 로드맵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우선 금융위는 '신용·기술평가 일원화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해 통합 여신모형을 만들기로 했다. 현재는 기술신용등급과 신용등급을 따로 운영하고 있어, 두 등급의 격차가 클 경우 신용평가를 우선시하는 보수적 여신관행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와 금감원, 은행권이 참여해 TF를 가동하고, 오는 2019년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2020년부터 통합 여신모형을 본격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통합 여신모형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기업이 기술만 갖추면 자유롭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관행이 정착될 것으로 금융위는 내다봤다. 도 국장은 "지금 은행들은 기술등급은 높지만 신용등급이 안좋은 기업에 여신을 줄지 말지 고민하고 있지만, 향후 통합 모형이 적용되면 이런 기업의 대출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이에 따라 대출한도도 늘어나고, 금리도 자연히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권 기술금융 순위가 고착화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TECH 평가도 개선한다. 그동안은 기술금융 평가를 진행할 때 과거 실적을 포함한 탓에 은행간의 성적이 크게 달라지기 힘들었지만, 앞으로는 과거 실적을 제외하고 평가기간 내 실적만 고려하기로 했다. 또 자체 기술금융을 실시하는 은행이 평가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실시 은행과 미실시 은행간의 정성평가 기준을 구분할 예정이다.
은행이 우수 기술기업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관련 배점을 기존 10점에서 20점으로 2배 확대한다. 금융위가 구분한 우수 기술기업의 유형은 △신용등급은 낮으나 기술력이 높은 '저신용 기술기업'(배점 10점) △우수 기술력을 기반으로 매출액 등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고성장 기업'(배점 5점) △성장위원회에서 미래신성장 업종으로 지정한 '미래신성장 업종'(배점 5점) 등 세가지다.
TCB는 평가 전문성을 제고하는 쪽으로 개선한다. 올 2월에는 기술등급 결과와 매출액 등 성장가능성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해, 기술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작업에 들어간다. 총 18만개의 기술금융 이용기업을 대상으로 3년간 경영성과를 분석해, 등급에 따른 경영성과 개선도를 측정할 계획이다.
기술등급 상승 기업을 위한 '우수 기술기업 특별온렌딩'도 도입한다. 재평가 결과 기술등급이 상승한 기업을 대상으로 금리 우대, 대출한도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또 1년간 기술변동이 크지 않은 기업에게는 '간이 재평가 제도'를 도입해 평가 비용과 기간을 줄이고, 유망서비스 업종을 대상으로 특화된 평가모형을 개발할 방침이다. 더불어 공공분야로 TCB 평가서 활용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TDB 인프라도 정비한다. 그간 시중은행들이 TDB 정보를 활용해 기술평가를 실시하려고 해도 정보가 과거에 머물러 있어 활용이 제한적인 측면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TDB 보유정보를 최신화하고, 서비스 제공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보 업데이트 주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고, 오는 4월에는 은행권을 대상으로 기술금융 잠재 고객인 우수 기술기업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이달부터는 기업의 기술력 수준, 시장환경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업 기술력 위치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은행·TCB에 한정됐던 TDB 이용 기관을 연구소 등으로 확대하기 위해 이용 비용을 10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인다. 특히 대학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