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정부가 올해 국내 경제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활력을 키우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기획재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내용의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재정·금융 확장 등 적극적 거시정책을 통해 경기 리스크에 대응하기로 했다. 20조원 이상의 경기보강을 실시하고 1분기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가계부채 및 부동산 관련, 시장을 맞춤형으로 관리하는 한편,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확대해 가계부채 증가율의 질적 구조 개선에 나선다.
외환건전성 부담금·선물환포지션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 대외건전성 유지에도 힘쓸 예정이다. 외환거래 편의 제고, 소액 해외송금업 도입·시행 등 외환제도를 선진화하고, 원·위안 직거래 시장 활성화 노력도 지속하기로 했다.
전기, 가스, 수도 등 주요 요금에 대한 원가정보를 공개하는 등 투명성 제고에 나서고 이동통신 위약금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일자리 예산을 17조1000억으로 늘려 조기 집행, 창업을 활성화하고 공공부문에서 6만 명 이상의 신규 채용할 방침이다.
국고 운용과 관련 재정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고, 국유재산 및 계약제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무단점유 해소 및 유휴 행정재산 관리 등 국유재산 관리체계 기반도 구축도 계획하고 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성과연봉제를 차질없이 시행하고 비정규직 및 간접고용 근로자 처우개선 지원, 일·가정 양립 인사운영 촉진 등 공공성 강화에 있어서도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로 했다.
산업 간 융합을 저해하는 핵심규제 개선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 또한 개선된다. 여기에 서스산업 육성을 위해 발전기본법 입법도 추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