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황준익기자] 김영무 한국선주협회 부회장은 8일 "한국 해운산업은 철저히 무너졌다"며 "성찰 나아가 반성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김 부회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조선·해운업 동반 회생을 위한 정책제안 대토론회'에서 "1997년 IMF사태 실수를 2007년 똑같이 반복했다"며 "1997년 당시 정부는 해운사들에게 수익성 있는 자산을 팔아서 연명하라고 했을 뿐 조치가 별로 없었다.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이 더 이상 팔게 없어 구조조정이 시작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대상선이 자동차선 사업부(유코카캐리어스)를 팔지 않았다면 위기는 안 왔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2007년도에도 정부는 선사들에게 부채비율 200%를 강요했다"며 "선박 1척을 확보할 때 마다 부채비율 400%는 기본이다. 200%를 맞추기 위해 선박을 발주하기보다는 용선을 해 지금 고용선료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부회장은 "정부가 해운·조선업에 대한 선후를 모른다"며 "자금은 해운업에서 흘러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선사들이 조선사에 발주해야하는데 조선업에만 지원하고 선사는 신용도가 없다며 자금지원을 안해줬다"며 "그나마 정부가 지원한 자금도 85%가 해외로 나갔다"고 꼬집었다.
김 부회장은 국내 선사에 대한 지원 부족으로 세계 1위 선사인 머스크와 경쟁할 수 없다는 데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도 역설했다.
또 국내 해운업은 규모의 경제가 극대화 돼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원양선사 중 100만TEU(1TEU·20피트 컨테이너 1개) 규모를 가진 선사가 필요하고, 아시아지역 근해선사들도 최소 20만TEU 정도 규모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양대 원양선사인 한진해운(약 60만TEU)과 현대상선(약 40만TEU)을 합쳐야 100만TEU 규모가 나온다.
최근 발표된 해운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주장했던 내용들이 많이 담겼다"면서도 "정권이 바뀌어도 실행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부회장은 "조선·해운·화주·금융 등 연관 산업 간의 상생이 필요하다"며 "화주는 국내선사에 물량을 주고, 국내조선소도 내수비중을 50%로 올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이 안 되면 우리는 계속 어려워 질 수밖에 없다"며 "20년 전 교훈을 또 20년 후에 반복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