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문만 개방...학교급식 제외-입찰 무제한 

[공인호 기자]<ihkong@seoulfn.com>韓美 FTA 협상 양측이 정부 조달 분야에 대한 완전한 타결점을 찾는데 성공했다.

10일 열린 FTA 8차 협상 사흘째 회의에서 양측은 공기업이나 지방정부에 대한 추가 개방 없이 중앙정부의 조달시장에 대해서만 입찰 하한선을 낮추는 데 합의했다.

핵심 내용은 중앙정부가 발주하는 물품과 서비스에 대해 2억원 이상만 입찰이 가능했던 것을 1억 원 이상에 대해서도 입찰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미국 전체 316조 원 조달시장 가운데 6조 원이, 한국은 5천억 원 어치가 추가로 개방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열려졌다.

양측은 또, 학교급식은 정부조달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美 조달시장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기업이더라도 입찰을 제한하지 않는 다는 데도 합의했다.

공인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