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 중심 시장정착 기대…건설업 위축·풍선효과 우려
[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정부가 3일 투기수요를 걷어내기 위해 전매·청약제한을 대폭 강화하는 정책을 내놓자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체로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분위기가 정착될 것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규제 대상으로 예상됐던 서울 강남 4구와 과천 등 집값 급등 지역은 물론 서울 전역과 세종시 전역, 경기도 및 부산 일부 지역은 청약 1순위 당첨요건 강화와 재당첨 금지도 적용되는 등 만만치 않은 규제가 가해지기 때문이다.
부동산 매매의 경우 심리적인 부분이 크게 작용하는 만큼 대책 발표 예고로 주춤했던 시장상황보다 관망세는 더욱 짙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분양이 끝나 전매제한 등이 적용되지 않는 단지나 조정지역 이외의 지역에는 투자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전매가 강화된 지역들 모두 평균 청약률은 낮아지는 한편, 여유자금이 있는 고수입자를 중심으로 한 실수요자들은 당첨 확률은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됐다"며 "다만, 가수요는 줄어드는 대신 분양시장은 중간 수준이 줄어들면서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건설사들은 당황하는 기색이다. 해외 수주가 급감한 현 상황에서 국내 주택시장까지 침체될 경우 실적 하락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당장 3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아파트부터 적용되는 만큼 연내 분양 일정 조정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11월 한달 동안 전국 96곳에서 6만8709가구(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제외, 임대 포함)가 분양된다. 이는 지난달 분양실적 5만7590가구보다 19.3% 증가한 올해 최대 분양물량으로 지난해 동월(5만9592가구)보다 15.3% 늘어난 것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정부가 강력한 규제카드를 꺼내 들면서 실수요자들의 구매 심리가 꺾일 수밖에 없다"며 "청약 통장 사용이 신중해지는 만큼 인기 지역을 위주로 분양 물량 공급을 고려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도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는 한 분양시장의 열기를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과열 현상은 돈을 굴릴 데가 없는 저금리 현상 때문"이라며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한 일시적인 부동산 대책은 한두 달 효과에 불과할 뿐 저금리가 계속되는 한 강남4구 등 재건축 시장은 다시 뜨거워 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에 이어 지역·주택유형별 시장동향을 모니터링해 필요하면 시장여건에 맞춰 투기과열지구 등 맞춤대책을 신축적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주택경기 연착륙을 위해 선별적·단계적 조치로 대응하되 그 강도는 시장 상황을 봐가며 신축적으로 조정하고자 한다"며 "서울 강남지역 등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과도한 투자수요를 억제하고 시장거래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지방 등 기타지역은 미분양급증 등에 선제로 대처해 주택공급과잉으로 시장이 급격히 위축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