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산업 '제자리 걸음'...R&D 저효율성도 문제
[공인호 기자]<ihkong@seoulfn.com>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GNI)이 올해 말을 전후해 2만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한국경제의 실상이 과거 선진국들의 2만달러 진입 당시와는 전반적으로 취약한 상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리경제의 현주소가 한마디로 국민소득 2만 달러에 걸 맞는 모양새를 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8일 LG경제연구원은 '소득 2만불 이후 선진국 경제의 특징과 성장 경로' 보고서를 통해 "현재 한국 경제의 가장 큰 특징은 설비투자 증가율의 급격한 둔화"라며 이같이 진단했다.
3만달러 국가군이나 유럽소국의 경우 1만~2만달러 시기의 연평균 설비투자증가율이 5000~1만달러 시기의 2/3수준으로 떨어진 전례는 있었으나, 우리나라처럼 연 평균 투자증가율이 종전의 1/3수준에도 못미치는 사례는 드물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서비스 산업의 취약성도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가장 큰 약점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내 서비스 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으며,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 생산성 지수가 72.6에서 48.2로 급락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서비스 산업의 저발전과 내수부진이 만성화돼 있는 가운데 성장동력으로 기능해온 투자부문마저 부진에 빠져 고용창출 능력이 약화된 것도 최근 우리 경제의 문제점중 하나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끝으로 보고서는 혁신능력의 부족 또한 우리경제의 재도약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의 연구개발(R&D) 규모는 다른 선진국 못지 않는 수준에 이른 반면, 투자규모 대비 특허 신청 또는 취득 건수로 측정되는 R&D 효율성면에서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LG경제연구원의 이철용 부연구위원은 "투자와 고용창출은 새로운 비지니스 기회를 찾아야만 가능하며, 새로운 비지니스 창출은 R&D 국제경쟁력의 제고 없이는 기대하기 힘들다"며 "선진국 도약을 위해서는 선진국의 제도들을 우리 여건에 맞게 변형·정착시키고 통합적 사회 구성 및 운영원리에 대한 합의를 형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인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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