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윤호기자] 카드사들이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글로벌 카드사 비자카드(VISA)를 공정위원회에 제소한다.
26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8개 전업 카드사는 여신금융협회를 중심으로 비자카드의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에 대한 법적 검토를 마치고 각각 순차적으로 공정위에 제소하기로 했다.
카드사들이 개별적으로 제소에 나선 것은 비자카드와 개별 계약을 맺은 상황에 공동대응에 나설 경우 자칫 담합 등의 문제를 빚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다.
비자카드는 지난 5월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 국가 중 한국시장에 한해 10월부터 소비자가 해외 가맹점에서 결제할 때 부담하는 해외결제 수수료 외 6개 항목에 대한 수수료를 인상하겠다고 통보했다.
아울러 카드사가 내는 해외 분담금과 각종 데이터 프로세싱 수수료, 해외 매입수수료 등도 많게는 2배가량 올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여신협회와 카드사는 공동명의로 차별적 수수료 인상의 구체적 근거 제시 및 국내 회원사에 대한 수수료 인상 철회 등을 담은 항의서한을 보내는 것은 물론 지난 9월 미국 본사까지 방문했지만, 비자카드는 수수료 인상 결정을 철회하지 않았다.
카드사들은 공정위 제소에서 비자카드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 통보를 단행했다는 점을 문제 삼을 계획이다.
현재 국내 카드사는 비자카드가 수수료 인상을 통보하면 무조건 따라야 하는 '을'의 계약관계이기 때문이다. 이번 수수료 인상 조치 역시도 비자카드가 국내 카드사가 수수료를 정산하는 인터넷 웹사이트 공지를 통해 이뤄졌다.
카드사 관계자는 "비자카드의 수수료 인상 통보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일방적인 통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며 "일방적인 통보가 아닌 협상으로 계약구조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 내부에서는 카드업계의 공정위 제소가 비자카드의 인상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공정위에 제소한다 해도 비자카드가 수수료 인상을 철회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며 "하지만 비자카드가 국내 카드업계에 대한 어떤 요구도 묵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정위 제소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