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관료 2주택 이상 보유…"정책 공정성 훼손 우려"
[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부동산 정책에 관여하는 정부 부처의 1급 이상 고위관료 2명 중 1명은 강남 3구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각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세청, 국토교통부 1급 이상 고위관료는 모두 30명(금융위 1명 제외)으로 이중 절반인 15명(50.0%)이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 3구에 부동산을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3구는 재건축발 부동산 과열로 최근 몇달 새 일부 아파트와 분양권 가격이 수억원씩 오른 지역이다.
구체적으로 서초구에 고위관료 7명(25%)이 부동산을 갖고 있었고, 강남구 5명(17.9%), 송파구 3명(10.7%) 등이었다. 이들이 보유한 강남 지역 부동산은 모두 21건으로 1인당 보유건수는 1.4건으로 집계됐다.
강남 부동산 보유 고위관료의 비율은 국세청이 3명 중 3명(100%)으로 가장 높았다. 금융위는 5명(1급 6명 중 상임위원 1명 제외) 중 3명(60%), 국토부는 9명 중 5명(55.6%)이었다. 기재부는 11명 중 4명(36.3%)으로 가장 낮았지만 나머지 7명 중 2명이 강남 3구에 버금가는 서울 용산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고위관료 2명 역시 경기도 분당과 과천에 아파트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경제부처 고위관료들이 보유한 강남 지역 부동산 가액은 평균 1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앞서 지난 3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공직자 재산공개내역을 보면 기재부와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등 4개 기관의 1급 이상 공무원 29명 중 69%인 20명이 강남 3구에 아파트 등 부동산을 보유했으며 평균 가액(토지 제외)은 11억3807만원에 달했다.
업계 전문가는 "주거 목적으로 강남 지역의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 자체를 문제삼기는 어렵다"며 "다만 일부 고위관료는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자리에 있는데다 강남 지역에 2채 이상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거나 1가구 2주택 이상인 경우도 있어 자신의 이해관계에서 온전히 벗어나 공정한 정책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