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황준익기자] 공급과잉 업종으로 분류되는 철강업계에 대한 정부의 구조조정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경쟁우위 품목은 인수합병(M&A)·투자확대를 통한 고부가화를 유도하고, 경쟁열위 및 공급과잉 품목에 대해서는 사업재편을 지원하겠다는 게 골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5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제1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업계 자율로 관련 업종에 대해 외부 컨설팅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참조해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한다'는 기본원칙을 내렸다.
이후 업계에서는 한국철강협회를 중심으로 글로벌 컨설팅사(보스톤컨설팅그룹, BCG)를 선정해 글로벌 수급전망과 설비와 품목에 대한 경쟁력 진단을 실시했다.
우선 정부는 수요 침체 품목에 대해 자발적인 설비 감축을 유도할 계획이다. 최근 BCG 보고서에서 '생산을 줄여라'는 진단이 내려졌던 후판은 조선 등 수요산업이 더디게 회복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후판설비 감축·매각, 후판사업 분할 등을 제시했다.
다만 업계 스스로 감축방안을 마련해 단기적으로 현재 생산능력 1459만톤에서 적정수준으로 조정하도록 했다.
후판 설비 감축은 업계가 크게 반발하는 부분이라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현재 후판은 포스코가 4개, 현대제철이 2개, 동국제강이 1개의 후판 공장에서 연산 약 1200만톤을 생산해 내고 있다.
후판의 주 수요처인 조선업의 부진으로 수요가 감소해 설비 감축 진단이 나왔지만 실제 후판의 설비과잉률은 줄어드는 추세다.
한국신용평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후판 설비과잉률은 약 128%로, 2013년 157%, 지난해 145% 등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지난 2012년 포항 1후판 공장(연산 100만톤) 매각과 지난해 8월 포항 2후판 공장(연산 190만톤) 가동 중단 등 후판 사업에 대해 선제적 구조조정을 진행한 동국제강의 영향이 컸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현재 후판 생산량에서 더 줄어들게 되면 중국산 범람은 심해질 것"이라며 "이미 공급과잉 해결을 위한 선제적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요 확대 방안이 빠진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강관의 경우는 경쟁열위의 중소 사업자가 난립(130여개)되어 있고, 북미 에너지 개발 수요 위축으로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경쟁력을 확보한 강관업체 중심으로 한계기업이 보유한 우수설비, 숙련인력의 인수를 유도하고, 고부가 제품으로의 전환을 위한 민·관 공동 R&D를 지원할 방침이다.
내수품목은 국내 수요 충당 수준에서 설비규모를 유지하면서 불량·위조 수입재 유통방지 등 시장관리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수입재와 경쟁여건 등을 고려해 설비 조정을 검토한다.
국내 철강업의 위협요소인 중국산 철강재와 반덤핑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업계의 지적에 대한 방안도 나왔다. 높아가는 무역장벽 극복을 위해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경쟁이 심한 범용 철강재 중심에서 고기능 철강재, 기술·설비 등으로 수출 품목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또 최근 주요 수출시장에서 한국산 철강재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등 수입규제는 정부·업계·전문가가 합동 대응체제를 운영한다.
대형 철강사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방안은 강제성이 없는 가이드라인 성격"이라며 "업체 자율적으로 설비 감축을 유도하겠다는 만큼 이를 통해 향후 구조조정이 좋은 방향으로 갈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철강업 전문가는 "정부의 이번 가이드라인은 구조조정 골든타임을 놓친 조선·해운과 달리 선제적인 성격이 강하다"며 "다만 업계 자율적으로 설비 감축을 맡길 경우 실제 감산으로 이어지기는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공급과잉은 수요 감소에서 오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수요 확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