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서지연기자] 소송을 제기한 개인 고객의 92%가 패소해 보험사들의 무분별한 항소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보험사가 대고객 소송을 제기한 건수(보험사 원고건)는 총 1만6220건이었다.
고객이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수(보험사 피고건)는 같은 기간 동안 3만4348건으로 보험사 원고건 보다 약 2배가량 더 많았다.
하지만 각각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승소율을 살펴보면, 보험사가 개인보다 약 10배가량 승소율이 높았다.
보험사 원고 건에 대한 전부승소율은 5년 평균 78%였다. 반면, 보험사 피고건의 전부 패소율은 8%에 불과했다. 개인이 제기한 소송의 92%는 패소했다는 뜻이다.
25개 생명보험사의 보험사 원고건 평균 승소율은 85.5%였고 고객의 평균 승소율은 14.7%였다.
승소율은 동양생명보험(승소율 100%)이 가장 높았고 고객 승소율이 가장 낮은 곳은 KDB생명(6.7%)이었다.
제윤경 의원은 "보험사와 고객간의 소송 건수를 언뜻 보면 고객이 소송을 많이 제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소송을 제기한 고객 대부분은 패소로 끝난다"면서 "대규모 소송 관련 인력을 동원한 보험사를 상대로 개인 혼자서 큰 비용을 지고 소송을 끝까지 끌고 가 승소까지 가는 것이 매우 힘들다"고 말했다.
제 의원은 "정부가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억울함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