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해외 서버로 단속 피하는 음란사이트 급증"
민경욱 "해외 서버로 단속 피하는 음란사이트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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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4년간(2013년~현재) 해외사이트 중 음란사이트 차단 현황 (자료=민경욱 의원)

[서울파이낸스 이호정기자] 해외에 서버를 두고 단속을 교묘하게 피해 운영되고 있는 음란사이트가 급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경욱 의원(새누리당·인천 연수구을)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2013년~2016년 8월) 해외사이트 중 음란사이트 접속차단이 총 11만228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에는 1만4274건에 불과했으나 2014년 3만2353건으로 두배 이상 급증했고, 2015년 3만3592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이어갔으며, 올해는 8월까지 이미 3만2069건에 달해 작년 접속차단 건수에 근접하는 수치를 보였다.

접속차단 조치가 내려진 음란사이트 유형 중 통계를 잡고 있는 해외 아동음란물 차단은 2014년 4건에서 2015년 244건으로 무려 61배나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8월까지 261건을 차단해 이미 작년 수치를 넘어섰다. 또 최근 4년간(2013년~2016년 8월) 해외 아동음란물 차단은 538건으로 조사됐다.

주요 접속차단 사례로는 성기 노출, 성행위·유사성행위 묘사, 수간(獸姦) 등 비정상적인 성행위, 아동 포르노 판매, 성매매 등이 있다.

민경욱 의원은 "최근 임시 인터넷 주소를 갖고 게릴라식으로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며 "국내에서 음란물 사이트에 접속하는 인구 수는 하루 12만명 가량인데, 십 수만개의 음란물 사이트를 일일이 검수하기에 60여명의 방심위 모니터링 요원들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심위의 2014년 시정요구 조치 현황을 보면 외부 신고가 74.5%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신고가 장려돼야 하고, 관계기관과 포털사의 모니터링이 공조될 때 단속 효과도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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