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최근 수년간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이자소득으로부터 거두는 세금 규모도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이자소득세 징수 실적은 약 2조5189억원으로, 전년보다 12.9% 줄었다. 이는 2012년 3조5141억원에 비해 28.3% 감소한 수치다. 이자소득세수는 2012년을 정점으로 2013년(3조2678억원), 2014년(2조8913억원)을 지나며 감소세를 이어오고 있다.
최근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가계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 돈을 맡긴 대가로 벌어들이는 이자소득이 수년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국민계정 통계에 따르면 작년 한해 가계 및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이하 가계)의 이자소득 잠정치는 32조1786억원으로 전년보다 19.5%(7조7974억원) 급감했다. 한국은행이 2012년 10월까지 3.0% 수준이었던 기준금리를 이후 잇따라 인하하면서 올 6월에는 역대 최저인 1.25%까지 내린 영향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이자소득이 올해에 이어 내년까지도 계속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보면 올해 이자소득세는 2조832억원 걷혀 작년보다 약 17.3%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기재부는 내년 이자소득세 규모가 약 2조200억원 수준에 그치며 올해보다도 600억원 가량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와 같은 저금리 기조가 유지된다면 이자소득세 세수가 5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저금리 추세가 이자소득세 세수 감소로 직결되고 있다"며 "미국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국내 금리수준이 높아진다면 이자소득도 다시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