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위 정례 기자간담회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한진해운의 법정관리에 따른 물류 대란에 대해 "한진해운과 대주주가 사회적 책임을 지고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5일 서울 중구 금융위 기자실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진해운은 여전히 한진그룹의 계열사다. 안전하게 화물을 운송할 주체는 한진 측"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사회적 책임지는 자세 필요"
임 위원장은 향후 수출입을 통해 운송될 물량의 경우 현대상선의 대체선박과 다른 글로벌 해운사를 통해 부족분을 메울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단기적으로는 부담이 있겠지만 조만간 해결이 가능한 문제라는 설명이다.
다만 그는 "한진해운이 이미 배에 실어 바다에 떠다니는 화물이 가장 긴박한 문제"라며 "당장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금융당국이 해양수산부와의 협조를 거쳐 해결 방안을 찾고 있는 중이지만, 근본적으로는 한진해운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게 임 위원장의 지적이다.
그는 "채권단도 이 문제(물류 혼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대주주와 그룹 측의 역할을 전제로 지원하기로 했다"며 "산업은행도 한진 측이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물류 대란을 미리 대비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채권단은 한진해운의 법정관리가 항만과 물류에 미치는 영향을 중요한 요소로 검토했다"며 "정부 또한 주무부처와의 논의를 통해 해운, 항만 분야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시나리오대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진 측이 대외적으로 회사를 계속기업으로 유지하기 위해 정상 영업을 지속하고 있던 상태라, (정부 차원에서) 선적화물에 대한 화주와 운항정보 등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았다. 한진 측에서도 탐탁찮은 반응을 보였다"며 "법정관리를 전제로 한 상황 전개에 협조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해운 처리방안이 '변양호 신드롬'의 일환으로 해석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을 동일한 트랙에 따라 처리하고, 소유주가 부족자금을 스스로 조달하도록 하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다"며 "만약 이런 원칙을 지키려는 노력이 위축된다면 이것 역시 변양호 신드롬을 낳게 되는 것 아니겠냐"고 반박했다.
파산 가능성이 높은 한진해운의 우량자산을 현대상선이 인수하는 방안을 세워뒀지만, 법정관리에 있는 회사의 처리 방안은 법원이 결정하는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며 "한진해운이 어떤 방향으로 처리될지가 결정돼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법정관리를 가서 다시 살아남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위해 한진해운의 경쟁력을 보전해야 한다는 취지 아래 세운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한진해운이 갖고 있는 선박과 인적 네트워크를 현대상선이 가져가야 할 주요 자산으로 평가하고 있다. 임 위원장은 "현대상선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따져본 뒤 (인수 가능한 선을) 판단할 것"이라며 "이런 과정은 채권단과 긴밀하게 협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계부채 대책, 가격부양 목적 아냐…우리銀 자율경영 보장"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앞서 정부가 주택 공급을 줄여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자, 시장에서는 '집값이 올라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평가가 잇따랐다. 하지만 임 위원장은 이번 대책을 주택가격 부양을 목적으로 마련한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집값 상승을 우려하진 않는다"며 "주택시장 전체 공급을 줄이려는 게 아니라 지역별 수급 요건을 보면서 시행하는 것으로, 단순히 공급이 줄어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공급대책은 있지만 집단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수요대책은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그는 "수요 억제책이 단계적으로 아주 신중하게 접근되지 않고 획일적이고 강하게 된다면 주택시장 경착륙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경착륙은 주택경기와 금융 측면에서도 경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또한 "일부 지역은 과열됐지만 일부 지역은 미분양 상태에 머무르는 등 지역별로 커다란 편차가 있어 획일적 기준으로 적용하기엔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우리은행 민영화에 대해서는 "조기 민영화와 회수 극대화, 금융산업 발전이라는 3개 원칙을 세웠다'며 "투자자가 세운 사외이사들에게 행장 선임 등을 맡긴다는 것은 그야말로 민간 자율 경영을 하겠다는 뜻이다. 정부의 민영화 의지와 자율 경영에 대해서는 분명히 보장하고 이행을 약속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일어난 ISA 수익률 공시 오류와 관련해서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다"며 "기업은행의 수익률 오류에 대한 지적으로 촉발된 이 문제는 수익률 공시 자체의 신뢰성과 ISA 상품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키는 사안이라 발생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