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안, 오늘 재심의..통과돼도 '원안 후퇴' 불가피
주택법안, 오늘 재심의..통과돼도 '원안 후퇴'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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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기자]<hana@seoulfn.com>주택법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는데 끝내 실패했다. 23일 새벽까지 이어진 6시간에 걸친 마라톤회의에도 불구하고 여야간 팽팽한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절충안을 찾지 못했다. 
이에따라, 국회 건교위는 23일 10시로 예정돼 있던 전체회의를 오후 2시로 미루고, 오전 10시30분 법안심사 소위를 재소집해 전체회의 전까지 최종 결론을 낼 방침이다.

22일 법안심사소위는 원가 공개 등과 관련 구체적인 부분까지 논의를 진행, 일정정도 합의를 이루어졌으나, 한나라당측의 반대로 결론 도출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과정에서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중 하나만 하자, 대상지역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졋다.
이에따라, 곡절끝에 23일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하더라도 당초 원안보다는 후퇴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편, 소위는 주택법 개정안 심의에 앞서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을 의결, 전체회의에 넘겼다.
 
이재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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