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청와대는 중국 관영매체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비판과 관련해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발사 등 지속적인 도발에 대해 중국 관영매체에서 사드 배치 결정이 이러한 도발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것 등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7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중국 관영매체 보도와 더불어민주당 의원 방중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 자료를 발표하고 "중국 측은 우리의 순수한 방어적 조치를 문제 삼기 이전에 그간 네 차례 핵실험과 올해만도 십여 차례 이상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 한반도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깨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보다 강력한 문제 제기를 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또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한 의견교환을 이유로 8~10일 중국을 방문할 계획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을 향해서는 "중국 측의 입장을 강화하고 우리 내부분열을 심화시키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중국 관영매체 보도와 더불어민주당 의원 방중에 대한 청와대 입장 전문]
그동안 수차례 밝힌 바 있듯이 사드 배치는 북한의 점증하는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결정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안위와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 억측성 보도와 야당 의원들이 사드 배치 문제 관련 의견교환을 위해 중국을 방문할 계획이라는 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지속적인 도발에 대해 중국 관영매체에서 사드 배치 결정이 이러한 도발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것 등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사드 배치 결정을 하게 된 근본원인은 점증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인 만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사라지면 사드 배치도 필요 없을 것이다.
중국 측은 우리의 순수한 방어적 조치를 문제 삼기 이전에 그간 네 차례의 핵실험과 올해 말로 십여 차례 이상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깨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보다 강력한 문제 제기를 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더민주당 의원 6명이 사드 배치 문제 관련 의견교환을 한다며 8월8일부터 10일까지 중국을 방문하려는 계획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이들 의원들은 이번 방중이 외교의 일환으로 사드 문제 관련 중국 측의 입장을 듣고 한중관계 손상이 가지 않는 방향으로 중국 측에 협조를 구할 예정이라고 하나 정치인들 입장에서 다른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위중한 안보 이슈와 관련해서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의 역할이고 정부와 사전에 협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 측이 각종 매체, 계기 등을 통해 사드 배치 반대 입장하에 벌이고 있는 여러 활동들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그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번에 방중하는 의원들의 진의가 어디 있든 간에 이분들의 방중 활동이 결과적으로는 중국 측의 입장을 강화하고 우리 내부분열을 심화시키는 기회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
지금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그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북한의 도발과 핵을 포기시키려는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정상적인 국가라면은 자국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안보문제와 관련해 이웃국가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국민들의 위중한 안보이해를 앞설 수는 없는 것이다. 부디 정치권에서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위해 정부에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이번 여섯 분의 방중계획을 재검토해 줄 것을 의원 각자 및 더민주당 지도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