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정부가 최근 강화되고 있는 각국의 비관세장벽과 관련해 부처별 담당관을 지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26일 세종청사 통상 정례 브리핑에서 "부처별 비관세장벽 담당관(PM)을 지정해 진행 상황을 상시 업데이트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한 각 기업의 컨설팅이나 상대국 정부와의 협의 등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아울러 통합무역정보망인 트레이드내비(TradeNAVI.or.kr) 내에 국가·유형·품목별 비관세장벽 데이터베이스를 확충하는 등 정보 제공도 확대한다. 유망품목을 중심으로 단계별 대응방안도 제시할 계획이다.
민간의 비관세장벽 대응 역량을 끌어올리는 방안도 마련된다. 해외규제 맞춤형 제품 연구개발(R&D), 인증·지적재산권 컨설팅 제공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협상을 진행할 때 비관세조치를 최우선으로 논의하고 정부 간 고위급 회담 때도 핵심 의제화할 계획이다.
이 차관보는 이달 중순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복수국간서비스협정(TISA)과 관련해 "18개 규범 가운데 금융, 통신 등 주요 규범 6개에 대해서는 합의를 도출했다"며 "하반기 4차례 협상을 할 예정이며 올해 말 협상 타결을 위한 각료급 회의 개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TISA는 서비스교역 자유화를 촉진하기 위한 협정으로 우리나라, 미국, EU 등 23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이 차관보는 지난 25일부터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환경상품협정(EGA) 제15차 협상에 대해서는 "그간 14차례 협상을 통해 논의 대상을 340여개 품목으로 축소했다"며 "이를 토대로 품목 수를 더 좁혀 나갈 것이며 올해 말 최종 타결을 목표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WTO EGA는 환경상품 무역자유화를 위한 협상으로 WTO 17개 회원국이 참여해 현재 관세 철폐 대상 품목리스트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정부는 보일러, 풍력발전기, 발광다이오드(LED)조명 등 우리나라의 관심 품목이 관세철폐 대상 리스트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