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G20 회원국들은 23~24일 중국 청두에서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를 열고 통화·재정정책·구조개혁 병행 추진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코뮤니케)을 채택했다.
진승호 기획재정부 국제금융협력국장은 24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와 관련해 "이번 회의를 통해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하고 정책공조 강화에 합의함으로써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로 인해 세계 경제질서가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불식했다는 점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다음은 진승호 국장과의 일문일답]
-이번 G20 재무장관 회의의 성과는
▶브렉시트라는 것이 원칙적으로 보면 보호무역주의다. 세계 각국이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하고 개방으로 가야 한다는데 동의했다. 우리도 이 부분을 실무회의를 통해 계속 강조했다. 그런 부분이 공동선언문(코뮤니케)에 반영됐다. 브렉시트로 세계경제질서가 후퇴하는 게 아니냐 우려했는데 그런 부분은 불식됐다고 볼 수 있다.
-회의에서 브렉시트 관련 구체적 제안이 이뤄진 것이 있나.
▶공동선언문은 실무에서 논의한 것을 차관회의와 장관회의에서 다시 논의한 뒤 코뮤니케 형태로 담겼다. 공동선언문에 보면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국민투표 결과는 세계 경제에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 G20 회원국들은 영국 국민투표 결과가 야기하는 경제 및 금융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위치에 있다. 우리는 미래에 영국이 유럽연합의 긴밀한 파트너로 남아 있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국제금융체제와 관련된 합의된 내용은
▶향후 IMF 워킹그룹에서 IMF 재원 지원 내용을 합의하면 G20 정상회의에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앞으로 IMF 워킹그룹에서 논의될 사항은 IMF가 국제금융안전망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재원을 충분히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IMF 각국 쿼터를 늘리거나 양자차입 등의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재원을 늘릴지 논의가 이뤄질 것이다. 과거 회의와 달리 이번에는 재원 지원부분이 추가됐다.
-재정정책 중요성을 언급한 것이 과거와 다른 점인지.
▶과거에는 재정여력을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고만 표현됐으나 이번 회의에서는 재정정책의 중요성을 명시적으로 표현했다. 재정정책이 다른 통화정책과 동등하게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정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결국 수요 증대를 위한 것인가.
▶그렇다. 통화정책이 한계에 도달했고 세계 수요가 정체된 상황에 재정여력이 있는 국가들은 재정을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에는 통화정책과 더불어 재정정책도 동등하게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앞서 회의에서는 독일과 한국이 재정확대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우리는 앞서 추경을 통해 재정확대정책을 펼쳤지만 독일은 철학이 다르다. 국제사회에 책임을 전가시키지 말고 각 국가가 가지고 가야한다는 입장이다. 자기 나라의 문제를 전가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재정정책도 남발하면 안되는거 아니냐는 입장이다. 그렇다고 독일이 G20 합의내용을 반대한 것은 아니다.
-재정정책 확대와 구조개혁도 강조됐는데.
▶세계 수요가 감소하다보니 나라별로 성장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을 써야 하는데 통화정책은 한계에 직면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남은 수단이 재정정책을 확장하는 것이다. 보다 근본적인 것은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는 데 있다. 중장기적으로 구조개혁을 원활하게 해야 한다는 데 회원국들이 합의한 것이다. 9개 중점 추진 분야의 추진원칙을 정하고 성과평가를 어떻게 할지 지표를 정한 내용이 제출됐다. 이런 내용이 내년, 내후년에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