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8월 국회 통과 기도하는 심정"…'김영란법' 대책 마련 가능성 열어둬
[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 가능성에 대해 "전면적인 경제 보복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청두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 중인 유 부총리는 23일 밤 기자간담회에서 "중국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돼 있고 자유무역협정(FTA)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내다봤다.
유 부총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경제 관계라는 것은 기분 나쁘면 마음대로 보복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비즈니스도 해야 하는 것"이라며 "(전면적인 보복은) 영토를 침략하는 수준이 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비관세 장벽에 대해서는 "중국이 사드와 별개로 가끔 비관세 장벽으로 대응하기도 했다"며 "(이번에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9월 시행을 앞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해서도 "정말 걱정이 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김영란법의 경제적 효과가 11조원에 달한다는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 내용을 언급하며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0.7∼0.8% 정도"라며 "영향력이 특정 산업에 집중되고 또 다른 산업으로 확대된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경제적 대책 마련에 대해선 "아직 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해야 할 수도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해서는 "우리로선 들어줄 수 있는 한도에서 야당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 달 12일 추경의 국회 통과가 가능할지르 묻는 질문에는 "기도하는 심정"이라며 절박감을 드러냈다.
한편 그는 이번 회의에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관계자를 만나지는 않았다"면서도 "AIIB 부총재직 한국인 선임을 위해 최후의 가능성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