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서영경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설비투자가 당초 전망보다 많이 낮아진 점이 성장률을 떨어뜨린 주요 요인"이라고 밝혔다.
서 부총재보는 14일 오후 소공동 본관에서 '2016년 하반기 경제전망'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보다 0.1%p 하향한 2.7%로 조정했다.
그는 "수출이 안좋고, 기업구조조정이나 브렉시트 등으로 경기 관련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이 설비투자를 당초 계획보다 많이 줄인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에는 반등할 예정이지만, 올해 상반기 안좋았던 데 대한 기저효과가 상당 부분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서 부총재보와 장민 조사국장과의 일문일답.
▲설비투자가 감소하는 이유는?
=(부총재보)설비투자가 당초 전망보다 많이 낮아진 점이 성장률을 떨어뜨린 주요 요인이다. 지난번에는 연간으로 설비투자가 0.9% 증가한다고 봤는데 하반기에 -0.6%, 연간으로는 -2.1%다. 이렇게 설비투자가 안좋은 것은 기본적으로는 수출이 안좋아 설비투자가 같이 안좋은 측면도 있다. 기업구조조정이나 브렉시트 등으로 경기 관련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이 설비투자를 당초 계획보다 많이 줄인 것으로 보인다. 해외생산, 인건비 상승 등 구조적인 요인도 영향을 끼쳤다.
설비투자는 올해 상당히 안좋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는 반등할 예정이지만, 올해 상반기 안좋았던 기저효과가 상당 부분 작용한 것이다. 연간으로는 3% 정도로 지난 수년간 평균 4~5% 증가한 것에 못미치는 수준이다. 설비투자는 기저효과 때문에 내년에 약간 높게 나타나겠지만 전체적으로는 강하지 않은 흐름이 이어진다고 보면 된다.
▲물가 전망에 유가가 얼마나 반영됐나?
=(부총재보)내년에 물가가 1.9% 상승한다. 이 중 유가 상승으로 인한 효과는 0.2~0.3%다. 올해 1.1%에서 1.9%로 가는 데 대한 효과가 아니라 내년 1.9% 상승하는 데 유가 상승이 작용하는 부분이다. 올해는 유가가 -0.8%p니까 유가가 없었으면 물가가 1.9% 상승하는 것이다. 내년에는 1.9%에서 0.2~0.3%를 빼면 1.6~1.7% 정도 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보면 된다. 이것은 기조적 인플레이션 구조와 흡사한 부분이다.
▲통계청이 내년부터 소비자물가의 기준년을 바꾸는 등 소비자물가지수에 변화가 있는데.
=(부총재보)올 연말에 개편작업이 반영된다. 3년만에 개편하는 것인데, 그간 5년만에 하다가 3년만에 하게 됐기 때문에 물가지수 가중치 등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석유류 지출에 의한 가중치는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전세가격 가중치는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물가의 상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반면 물가편의가 좀 해결되면서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보통 5년마다 물가지수 개편할 때는 평균적으로 지수 개편 자체가 물가지수를 0.2%p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었다. 지금은 상방요인도 작용을 하면서 그런 효과가 적게 나타나지 않을까 싶다.
▲김영란법이 이번 수정전망에 얼마나 반영된 건가.
=(부총재보)김영란법 자체를 정량화해서 파악하기는 어렵다. 이번 경제전망을 0.1%p 하향 조정했는데 전반적으로 브렉시트, 세계교역,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투자 위축, 김영란법에 따른 소비 위축 등 하방 요인을 모두 반영했다. 기준금리 인하와 추경 효과에 따른 상방 요인을 0.2%p 정도로 봤음에도 성장률을 떨어뜨린 것은 이런 요인을 복합적으로 적용한 결과다. 김영란법 자체만으로 따로 숫자를 밝히긴 어렵고 전체적으로 반영해서 성장률을 조정했다고 보면 된다.
▲경제전망에서 내년 세계교역신장률을 3.2%로 전망했는데. 브렉시트는 얼마나 영향을 미쳤나?
=(조사국장) 내년 세계교역량은 내년부터 세계 경기가 회복되고 경제성장 전망치가 올라간다는 점을 전제한 것이다. 세계교역량에서 브렉시트와 관련된 전제는 들어가 있지 않다. 브렉시트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올해 말이나 내년 초께 진정될 것이라는 기본 전제를 갖고 전망했다.
▲이주열 총재는 '금리 인하와 추경이 성장률에 미치는 효과가 0.2%p지만, 추경 지출 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했는데.
=(조사국장)추경 구성 내역이 과거와 다르게 좀 적극적인 형태로 간다면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질 수 있다. 과거 평균 편성 내역에 비해 이번 편성 내역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 성장률에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