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관리부실 질타…서별관회의·성과연봉제도 도마위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3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전날에 이어 대우조선해양 부실 사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주채권은행이자 대주주인 산업은행을 향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잇따랐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은행이 구조조정에서 손을 떼야 한다"며 "지금처럼 밑빠진 독에 물붓는 식으로 해서는 앞으로 기업구조조정이 더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득이하게 산업은행이 구조조정 역할을 계속 맡아야 한다면 정책 혼선과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해 지배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이사와 감사, 회장 추천을 지금처럼 허약한 구조로 해서는 버틸 수 없다. 근본적 구조개편을 하지 않는한 산업은행도 압력에서 버틸 수 없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 몇년간 대우조선해양 부실이 진행됐는지도 몰랐던 산업은행은 '눈 뜬 봉사'와 다름없었다"며 "산업은행을 대상으로 하는 구조조정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분식회계 문제가 계속 거론되고 있는데, 대우조선해양이 분식회계 유혹을 느낀 가장 큰 이유는 산업은행이 사측과 체결하고 있는 양해각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양해각서 내용을 보면 해마다 당기순이익을 정해서 기입하도록 돼있는데, 대우조선해양 CEO 입장에서는 MOU를 달성해야 하니 어떻게든 부실을 숨기고 (실적을) 맞추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대우조선해양의 향후 정상화 여부에 대해서도 우려가 잇따랐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TX조선해양의 경우도 지난해 말에는 기업의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고 판단해 돈을 쏟아부었지만 결국 법정관리로 가게 됐다"며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조선산업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큰 그림이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경우의 수를 마련한 상태지만, 공개적으로 로드맵을 언급하기에는 회사에 미치는 영향과 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부담된다"며 "오는 7월이 첫번째 고비로, 대우조선해양이 소난골 드릴쉽 인도를 완료하면 좋은 방향의 로드맵이 연결될 수 있다. 반면 실패한다면 나쁜 시나리오로 연결돼 대책 실행에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마련된 대우조선해양 지원안이 서별관회의에서 비공개로 결정됐다는 의혹이 지속됨에 따라, 이날 업무보고에서도 서별관회의 내용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거듭됐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별관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 지원계획이 결정되면서 국민 혈세가 들게 됐다"며 "철저한 부실의 원인과 엄정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산업은행이 서별관회의 관련 자료를 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회장은 "서별관회의 자료는 갖고 있지 않다"면서 "서별관회의 이후 지원하기로 한 이사회 기록은 있지만 구조조정과 정상화 과정에서 보안이 필요하고 정보가 과도하게 공개되면 통상마찰도 있을 수 있다. 다만 요약된 내용이라도 설명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비공개로 전하겠다"고 말했다.
수출입은행도 성동조선해양 등 조선사 관리 부실로 뭇매를 맞았다. 이덕훈 수출입은행장은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해 "빠른 시일 내에 해결했으면 좋겠지만 여건이 그렇지 않다"며 "책임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그는 "성동조선 경영정상화 과정에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700개 협력업체가 연관된 만큼 이들 기업을 껴안고 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공공기관이 노조와의 합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한 것에 대해서도 공방이 오갔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IBK기업은행이 성과연봉제 문제로 가장 골치가 아팠는데, 이미 성과주의를 나름대로 적용해서 조직 전체의 성과를 극대화시키고 있다고 평가받는 상황에서 정부가 일률적으로 성과연봉제를 적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나"라며 "임금체계를 일부 개선해야 한다는 데는 동감하지만, 합의없이 이런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또 민병두 의원은 "금융공공기관들이 성과연봉제를 강제하는 방식을 보면서 대한민국은 멀었다고 생각했다"며 "은행 경영 방식이 직원들의 창의성과 열정을 끌어올리는 쪽이 아닌 모든 것을 획일화하는 식이다. 이 자리에 금융당국자는 없지만 진지하게 고민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권선주 IBK기업은행장은 "금융환경이 워낙 어려워지고 있어, 정부가 금융개혁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금융회사를 위한 지침을 내렸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체제 아래서는 능력있는 직원에게 좀 더 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사실상 없다. 조직의 성과를 확대하기 위해 성과연봉의 폭을 늘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던 김재천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사의를 표명한 적은 있다"면서 "공사 직원들과 아무리 얘기해도 따라오지 않아 벽을 느꼈다. 금융위의 압박 때문에 (사의를 표명한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