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국회제출 금융안정보고서
[서울파이낸스 이은선기자] 국내 가계부채의 총량이 올 1분기에도 높은 증가세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의 가계대출 급증은 은행권의 규제 부담이 덜한 은행권의 아파트 집단대출과 2금융권의 상가 담보대출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다.
기준금리를 역사상 최저치인 연 1.25%에서 운용하고 있는 한국은행은 저금리 장기화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면서, 소득 증대와 부채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 당국의 노력을 촉구했다.
조정환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30일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2016년 6월 금융안정보고서' 설명회에서 "가계부채의 부실화 가능성은 제한적이지만 부채상환부담은 점증하고 있다"며 "저금리 기조 장기화로 앞으로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특히 저소득 취약가구 등을 중심으로 부실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가계 소득증대 및 부채구조 개선 노력을 배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가계부채는 지난 3월말 기준 1223조7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1.4% 급증했다. 가계부채 증가율은 지난 2014년 2분기 5.7% 증가한 이후 올 1분기까지 증가폭을 꾸준히 확대했다. 올 1분기에는 지난 2006년 4분기(11.8%) 이후 9년여 만에 최대폭을 기록했다.
2월 수도권부터 시행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영향으로 은행권 대출 급증세는 다소 꺾였지만, 아파트 집단대출이 그 자리를 매웠다. 1분기말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569조3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7.9% 늘었다. 전년동기(9.6%)에 비해 증가폭이 다소 둔화된 것이다.
이중 집단대출은 1분기중 5조2000억원 늘면서 지난해 말 이후 증가폭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 집단대출 잔액은 2014년 101조5000억원 수준에서 지난해 110조3000억원, 올 3월말 115조5000억원으로 급증하고 있다.
특히 비은행금융기관 가계대출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15.1% 급증한 589조100억원으로 불어났다. 지난해 1분기 증가폭(5.8%)을 두배 이상 상회하는 수치다.
한은 관계자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영향으로 은행권 신규주택대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됐지만,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집단대출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며 "규제 수준이 낮은 비은행금융기관으로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일부 이전된 데다 상가, 토지 등 비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기타 대출도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소득보다 가계부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가계의 재무건전성도 저하됐다.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3월말 136%에서 올 3월말 145.6%로 9.6%p나 급등했다. 최근 10년 간 연평균 상승폭이 3.1%p에 그친 점을 감안하면 1년새 빠르게 악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가계부채 총량 증가에도 당장 부실화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게 한은의 평가다. 실제로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올 3월말 0.36%로 2013년 이후 꾸준히 하향안정화되고 있다.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 2.1%의 연체율로 은행보다 다소 높지만, 레벨 자체는 역시 하락 중이다.
정책 효과로 올 1분기 은행 주택담보 고정금리 대출(36.8%)과 분할상환 대출(39.5%) 비중이 높아진 것도 고무적이다. 평균 잔존만기도 2010년말 11.6년에서 올 3월말 기준 17.5년으로 점차 장기화되는 모습이다.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을 통한 채무조정 신청 규모는 분기당 6만명 내외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소득 여건 개선이 지연되면서 최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워크아웃 신청규모가 소폭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이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부채상환능력 약화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며 "경기활성화를 통한 소득여건 개선이 지연될 경우 가계의 부채상환부담 확대로 이어져 과다부채가구나 저소득가구 등을 중심으로 부실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