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내·외 위험요인 대응…일자리 창출 나서
선제적 구조조정·사업재편 방안 추진 계획
[서울파이낸스 박수진기자] 영국이 지난 24일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로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대내·외 위험요인에 대응해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이와 함께 하반기 사업재편 지원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정부가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 9차 국민경제자문회의 및 경제관계장관희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재정보강 추진 계획과 함께 10조원 수준의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재정보강 10조원을 더해 총 20조원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추경은 전년도에 마련한 예산을 불가피한 이유로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추가로 편성하는 예산이다. 정부는 총 20조원을 기금 자체변경과 공기업 투자 확대, 정책금융 확대로 재원을 마련한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이번 추경은 브렉시트 등 대외여건 악화, 기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정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즉 브렉시트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심화, 글로벌경기 침체 등에 대비하고 조선·해운 분야에서 촉발한 구조조정이 대량실업과 사회불안 등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추경을 편성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추경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올해 성장률이 0.2%~0.3%포인트 올라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11조6000억원의 추경에 비해 규모가 다소 줄었지만 가용 재원은 더 늘었다.
지난해 세입경정이 5조4000억원으로 실제 추경액은 6조2000억원 정도였다. 이에 비해 올해는 10조원을 투입해 재정의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런 노력에도 올해 성장률은 2.8%에 머물 전망이다. 올해 초 예상했던 3.1% 성장 목표는 힘들게 됐다.
이호승 경제정책국장은 "초과세수로 10조원 이상의 추경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며 "초과 세수가 정확히 얼마인지 세제실에서 산정중이지만 추경을 편성하고 하반기 세수결손이 발생할 것을 걱정할 상황을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해 선제적 구조조정이나 사업재편 방안을 체계적으로 조율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는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휘하며 산업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금융위원장이 상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산하에 기업구조 조정, 산업구조 조정, 경쟁력강화 지원 등 총 3개 차관급 분과회의를 뒀다.
우선 정부는 조선·해운·철강·석유화학 등 공급과잉 업종과 관련해 근본적인 산업경쟁력 제고 방안을 오는 9월께 마련한다. 각 업종은 업계 중심의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다.
조선은 인력과 조직 감축을 유도하고 고부가가치 중심으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해운은 운임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장기운송계약과 해외 터미널 확보를 통해 안정적인 영업 기반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철강과 유화는 합금철이나 테레프탈산(TPA) 등에 대한 설비감축을 추진하도록 지원하고 첨단고기능 신소재 개발을 가속화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8월 13일부터 시행되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을 활용해 선제적·자발적 사업재편을 할 수 있도록 촉진해 나가기로 했다.
기활법을 활용해서 사업을 재편할 때 금융·세제·연구개발(R&D) 등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7월까지 마련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산업 고부가가치화 방안 마련 등을 통해 주력업종 경쟁력 강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