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호정기자]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다음은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일문일답 내용.
▲올해 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 배경은?
=최근 우리 경제는 적극적 정책대응 등으로 연초 위축됐던 생산·내수 지표가 3월 이후 완만하게 개선되는 흐름이다. 다만 세계경제 회복 지연, 구조조정 영향 등 대내외 여건 악화로 인해 당초 전망보다 0.3%p하향 조정했다. 이는 올해 1분기 소비조정·수출부진 등으로 인한 성장 실적 부진을 반영했으며, 세계경제의 성장률·교역량 전망치 하향조정으로 인한 수출 여건 악화를 우려한 것이다. 또 하반기 국내경제 여건도 당초 예상보다 미약한 상황으로, 정부는 적극적 재정보강 조치, 부문별(소비·투자·수출)활력 제고 방안 등을 통해 성장·일자리의 하방위험에 대응하고 있다.
▲브렉시트에 따른 우리 경제 영향과 대응방안은?
=영국과 무역·금융 연계가 크지 않아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외환·금융시장은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안전자산선호 등으로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수출은 탈퇴 협상 기간(2년)중 한-EU FTA가 적용되고, 영국과의 교역 비중도 낮아 단기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영국·EU 성장 둔화, 보호무역주의 경향 확대 등으로 수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높은 긴장감을 갖고 24시간 경제·금융상황을 점검하면서, 필요시 신속·단호한 조치로 파급영향 최소화할 계획이다. 외환·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시장안정 조치를 적기 시행하고, 수출 등 실물부문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정책을 강화할 것이다. 또 글로벌 시장 안정을 위해 G20,한·중·일 등 국제공조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주요내용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브렉시트, 기업 구조조정 등 대내외 위험요인에 대응해 일자리를 지키고 만드는 데 중점을 뒀다. 경제 활력 강화를 위해 경기 부진, 기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고용 둔화 가능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4대 구조개혁 완수와 산업개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브렉시트 등 대외리스크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가계부채·주택시장 안정화에도 신경쓸 예정이다.
▲추경 편성의 중점 분야, 추진 일정,기대효과는?
=이번 추경은 브렉시트 등 대외 여건 악화, 기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정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할 계획이다. 추진 일정의 경우 추경은 집행 시기가 중요하므로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추경안을 포함해 20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이 차질없이 추진된다면 올해 성장률의 0.2~0.3%p 내외 추가 상승이 기대된다.
▲추경 이후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한 대책은?
=올해 추경은 작년 세계잉여금(1조2000억원 수준)과 금년 초과 세수를 재원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추가 국채발행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재정건전성을 감안해 초과세수 중 일부는 국채 상환에 사용한다. 앞으로도 정부는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Pay-go등 재정준칙 법제화를 포함하는 (가칭)재정건전화 특별법 제정하고, 한정된 재원의 전략적 배분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한다. 또 재정 전 단계에 걸쳐 비효율·낭비사업을 차단하는데 주력하겠다.
▲하반기 개소세 인하 종료,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등에 따른 소비 리스크에 대응한 정책방안은?
=친환경 소비촉진, 대규모 할인행사 내실화, 해외소비의 국내소비 전환 등으로 하반기 소비 리스크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친한경 소비는 노후된 경유차를 교체시 개소세(70%) 등을 감면하고, 에너지 고효율 가전제품을 구입시 가격의 10% 인센티브 지원한다. 대규모 할인행사인 블랙프라이데이, 그랜드 세일과 연계해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범국민 쇼핑관광축제로 확대하겠다. 해양레저관광을 활성화를 위해 관광기금법상 융자지원 대상에 '마리나업'을 추가하고, 해수욕장 기본계획을 수립(7월)한다. 또 캐디·카트 선택제를 현행 62개소에서 150개소로 확대하는 등 골프장 대중화를 통해 해외소비를 국내소비로 전환을 유도하겠다.
▲노후 경유차 교체시 개소세·취득세 감면 배경과 내용은?
=올해 6월 환경부에 따르면 노후 경유차는 전체 경유차 미세먼지 배출량의 79%를 차지한다. 미세먼지의 주배출원인 노후 경유차 감축을 유도해 환경문제에 대응할 예정이다. 노후 경유차를 말소등록(폐차 등)후 신차 구입시 개소세(승용차)감면, 그 외에도 취득세(화물·승합차)감면도 추진중이다. 개소세는 최대한 빠른시일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해 6개월간 개소세 70%(개소세율 5.0% →1.5%)를 감면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출고가 2000만원 기준으로 대당 약 100만원 수준의 세금이 감면된다. 취득세의 경우 개소세 인하 효과 등을 감안, 금년 정기국회에서 입법논의를 거쳐 개소세 적용 대상이 아닌 화물·승합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추진중이다.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 구입 지원의 추진 배경과 구체적 내용은?
=우리나라 에너지 효율은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이며, 가정부문의 에너지 소비량 증가도 지속되고 있다. 이에 에너지 효율향상 사업을 통해 가정에 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으로 전환을 촉진해 에너지 절감·친환경소비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 구입 시 가격의 10% 수준을 환급하는 방안도 마련중이다. 지원대상은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인 에어컨, 공기청정기, TV, 일반·김치 냉장고다. 지원한도는 품목별 20만원, 가구별 40만원이며, 지원기간은 7월 1일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진행한다. 환급절차 등 구체적 시행방안은 7월초 산업부 발표 예정이다.
▲수출·투자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세계경제 부진,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 등 경기적·구조적 요인에 따른 수출부진이 장기화되면서 투자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기업·산업 구조조정과 신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가 현재의 수출·투자 부진 해소를 위한 근본적 해법이다. 단기 수출활성화 방안과 중장기 체질개선을 통해 수출 회복에 나선다. 유망 신산업 수출금융 지원 확대, 온라인 수출 활성화, 통관 간소화 등으로 현장애로를 해소하고,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 신시장 개척·신품목 발굴 등 시장·품목을 다변화한다. 또 신산업 투자를 촉진하고 맞춤형 투자수요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산업 R&D(연구개발)시설투자에 대해 세법상 최고수준 지원하고, 재정을 통한 고위험 투자 리스크를 분담할 계획이다. 대기오염 개선, 온실가스 감축 등 친환경 시설 투자를 유도하고, 유턴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고용지원금 등 인센티브 강화하도록 하겠다.
▲금리인하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와 분양시장 과열 우려에 대응한 정책대응은?
=금리인하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에 대비한 리스크를 관리 강화한다. 은행권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을 가속화하고,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정착에 따라 주담대 구조개선 목표를 상향조정 할 방침이다. 제2금융권으로 질적 구조개선을 추진중이다. 보험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7월), 제2금융권 분할상환 확대 방안을 마련(9월)할 계획이다.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강화하고,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맞춤형 채무조정도 활성화(7월) 방안을 준비 중이다. 분양시장 과열 우려에 대응해 수요·공급관리를 강화하고, 시장질서 확립(불법행위 단속 강화)등 패키지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청약 이상과열 우려에는 중도금 대출 보증 강화 등을 통한 투기수요 차단 및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관행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분양시장 호조에 편승한 밀어내기식 분양 가능성에는 분양보증 심사강화를 통해 분양단계에서 공급을 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