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성과주의 노동계 협조 필요…국회 입법 촉구"
[서울파이낸스 이은선기자] 정부가 올 하반기 개별소비세 인하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 기업구조조정 본격화 등으로 경제 여건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재정보강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16년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3월 이후 생산·내수 지표가 개선되고 있으나 올 하반기에는 개소세 인하 종료와 부정청탁 금지법 시행,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경제여건 악화가 예상된다"며 "상황이 엄중한 만큼 위기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정책적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고용 여건과 함께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청년실업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특정 업종과 지역을 중심으로 고용불안이 점차 가시화되는 모습"이라며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국민투표와 미국 금리 인상, 중국 금융불안 가능성 등으로 하반기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하반기 재정보강에 나서는 한편, 구조조정과 일자리 여력 확충에 기반을 두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마련한다고 발표했다. 유 부총리는 "우선, 충분한 규모의 재정보강과 부문별 활력 제고를 통해 구조조정에 따른 경기·고용 하방리스크를 보완하겠다"며 "4개 구조개혁의 성과를 구체화하고 산업개혁과 기업 구조조정에도 속도를 내 일자리 창출 능력을 근본적으로 제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정부는 국책은행 자본확충 등으로 시장에서 원활한 구조조정이 이뤄지도록 뒷받침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와 지역을 위해 실직자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업구조조정 추진을 위한 노동계의 고통 감내도 주문했다. 그는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 필요한 시점에 노조들이 파업에 나서려고 하는 것은 기업 경영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고 언급했다.
성과연봉제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공공기관 직원이 호봉제를 고수하는 것을 기득권 지키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가 있다"며 "성과연봉제 반대를 이유로 파업을 하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일인 만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공정한 성과평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에는 노동현안 관련 법률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유 부총리는 "정부 정책은 결국 입법을 통해 뒷받침돼야만 당초 기대한 성과가 온전히 나타날 수 있다"며 "20대 국회가 출범한 만큼 노동개혁법과 규제프리존법, 서비스발전법 등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결되는 입법이 신속히 마무리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