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조정 역할…대우조선 지원 협의 거쳤다"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최근 홍기택 전 KDB산업은행 회장의 언론 인터뷰 내용과 관련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임 위원장은 8일 서울 프레스센터 기자실에서 기업구조조정 관련 백브리핑을 갖고 "국책은행이 관여하는 구조조정의 경우 금감원과 금융위는 국책은행과 긴밀한 협의 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앞서 홍 전 회장은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산업은행이 지난해 대우조선해양에 4조20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청와대, 기획재정부, 금융당국이 결정한 행위"라며 "애초부터 시장원리가 끼어들 여지가 거의 없었고 산업은행은 들러리 역할만 했다"고 발언했다.

이와 관련 임 위원장은 "홍 전 회장이 구조조정과 산업은행 역할에 대해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인식을 정부당국에서 일일이 해명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면서도 "(조선사 구조조정 관련)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이자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의사를 존중해왔고, 긴밀히 협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 10월 지원 규모를 결정할 때 실무자들과 회의를 통해 합의하는 과정을 거쳤다"며 "다만 누가 얼마만큼 지원할지에 대한 조정은 금융위와 제가 했고, 당연히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홍 전 회장은 서별관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 지원 계획을 일방적으로 전달받았다는 입장이지만, 이에 앞서 실무자들과의 사전 조율 과정이 있었다는 게 임 위원장의 설명이다.

임 위원장은 "법정관리에 갔다면 법원에서 (조정 역할을) 하겠지만, 자율협약은 누군가가 조정해주지 않으면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며 "그렇게 되면 구조조정은 지연되고 그 기업의 정상화도 어려워진다. 누가 나서서 책임감을 갖고 조정을 할 것이냐의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누군가 책임져서 신속히 진행되도록 하는 역할은 구조조정의 필연적인 과정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책은행의 의견을 하나도 안듣거나 협의를 안했던 것은 아니다"라며 "그런 과정으로 비춰지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강조했다.

STX조선해양에 지원한 4조5000억원이 결국 법정관리로 가게 되면서 물거품이 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 비용을 어떻게 날렸다고 할 수 있겠냐"며 "기업을 정상화하는 데 들었던 비용이고, 관련된 사람들의 충격을 줄이는 데 쓰인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정리할 타이밍을 어디로 잡아야 하느냐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데, 일시에 정리했을 때의 충격이 더 클 수도 있다"며 "결과만 놓고 판단하려 한다면 구조조정은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임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이 부실을 키웠다는 비판도 있는데 자본확충을 하는 이유는?

=수출입은행이 구조조정을 위한 자본확충펀드에서 지원을 받게 된 것은 궁극적으로 구조조정을 위한 측면도 있지만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측면도 있다. 구조조정은 금융시장에 영향을 주게 된다. 더 나아가 수출입은행이 해야되는 본연의 기능도 고려해야 한다. 수출입은행은 87조원, 산업은행은 65조원의 신규자금을 정책자금으로 지원하는데, 그중 20조원은 새로운 성장산업을 육성하는 비용이다. 구조조정으로 인해 BIS비율이 낮아지면 국책은행이 본연에 해야 할 일에 장애가 생긴다. 그렇게 되면 금융시장에 충격을 준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본확충펀드와 자체적인 자구안, 코코본드 등을 추진해야 하는 것이다.

▲2009년 은행자본확충펀드도 유사공적자금이라는 비판을 받았는데.

=구조조정 자본확충펀드는 성격상 구조나 성격이 과거 은행확충펀드와 유사하다. 다만 대상이 다르다. 과거와 달리 두개 국책은행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실시한다. 넓은 의미에서 정부 재정이 들어가고 공적자금이 아니냐는 얘긴데, 국책은행의 건전성을 책임지는 것은 대주주인 저희로서 당연한 분이다. 또 시장 안정 기능을 위해 한국은행이 해야 할 일이다. 과거 은자펀드의 경우와 달리 두 은행에 한정돼있고, 공적자금관리법에 의해 관리하진 않는다. 큰 틀에서는 공적인 분야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지만 법률상 동일한 틀에 넣어서 관리하진 않는다.

▲채권단 중심의 구조조정을 지속하고 있는데. 하지만 조선업황이 어려워지면서 은행들이 RG 발급을 꺼리고 있다.

=최근 들어 조선·해운업에 대한 위험노출액(익스포저)을 줄여야 한다는 일반은행들의 시각에 따라서 통상적 비즈니스 차원의 거래가 위축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주채권은행들이 내일 모여 설명회를 하는데, 조선업체들이 자구노력을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다. 스스로의 자구노력에 의한 경영정상화가 되도록 주채권은행과 금융당국이 함께 노력할 것이다.

▲서별관회의가 밀실회의라는 비판이 많다. 기존의 서별관회의와 오늘 설치된 관계장관회의의 차이는?

=서별관회의는 부처의 이견이나 조율이 시급히 필요한 내용을 모아서 사전적으로 거르는 회의다. 모여서 하지 않고 전화를 통해 회의하면 문제가 안되고, 서별관이라는 특정 장소에서 정해놓고 하는 비공식적 회의면 문제가 되는 것인가? 결국 최종 결과물을 이뤄내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이 과정 자체는 문제삼을 게 아니다. 현실적으로 필요한 내용이다. 그것을 마치 밀실에 의한 회의로 보거나, 혹은 정치적인 시각까지 적용해 평가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과정으로 이해한다면 공식적인 회의 이외에는 장관들이 모여서 논의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일반적인 경제 현안들, 즉 기업 구조조정, 산업 구조조정에 대한 최종 컨트롤타워는 경제장관회의라고 말씀드린 바 있다. 그중에서 구조조정에 대한 내용만 더 밀도있게 해보자는 의미에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만들었다. 기능을 분화하고, 구조조정이라는 중요한 주제에 대해 탄력적으로 (논의)해보자는 취지다. 통할적으로 부총리의 주재 아래 결정된다는 점에서 이제 이 회의가 구조조정 컨트롤 타워가 됐다.

▲자본확충펀드 규모를 11조원으로 설정한 이유는?

산업은행이 필요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13%, 수출입은행은 10.5%인데, 이를 전제로 필요한 자본확충 규모가 5~8조원이다. 그런데 왜 11조원을 잡았느냐? 상황이 더 좋아질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뽑았을 때 충분히 설정한 규모가 11조원이다.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을 신속하고, 선제적이고, 충분히 마련한다는 세 가지 원칙이 있었다. 중간에 복잡하게 자산관리공사(캠코), 기업은행이 도관기관으로 들어간 이유는 한국은행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한국은행이 현행법상 직접 자금을 집어넣는 것은 법률적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은자펀드 때는 산업은행을 통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기업은행이 도관기관이 돼서 대출하도록 했다. 또 한국은행이 대출을 떼일 가능성이 있어서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선다. 어떤 경우에도 이 돈은 돌려주겠다는 의지다. 기업은행도 여러 위험에 노출되는데, 캠코가 끼어들면 헷지가 된다. 돈을 내는 기관들이 리스크 프리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다.

▲대우조선해양의 컨틴전시 플랜 시점은?

=조선업계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달렸다. 현재 가진 선박들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느냐, 인도가 늦어지느냐에 따라 작동하는 것이다. 해당 업체의 경영 상황에 따라 작동 여부가 판단될 것이다. 주채권은행과 기업이 경영상황을 체크해, 상황에 따라 판단할 것이다. 미리 언제 작동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예상할 수 없다. 비상시에 대비하는 계획이다.

▲삼성중공업 대주주가 유상증자에 참여할지?

=삼성중공업에서 판단할 내용이다. 여러 고민을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관여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BIS비율을 맞추기 위한 자본확충 규모는 각각 어떻게 되나?

=두 은행이 반반 정도라고 보면 된다고 보면 된다.

▲국책은행 인력감축은 신입을 안받는다는 의미인가?

=그건 아니고 기존 인원 중에서 소위 말하는 군살을 최대한 빼겠다는 뜻이다. 조직 진단을 9월 말까지 하게 된다.

▲한진해운의 경우에도 유동성을 확보할 방안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대주주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5월27일에 주채권은행이 한진그룹에 개입을 요구했다. 용선료가 연체되고 있는 상태에서 인하 협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 주채권은행은 한진그룹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방안이 제시되면 주채권은행과 해당 기업 간의 협의가 진행될 것이다.

▲국책은행의 자구계획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나?

=산업은행은 금융위가, 수출입은행은 기재부가 자구계획을 수립했다. 저희로선 할 수 있는 최선의 계획을 세웠다. 스스로의 혁신이 담겼다고 생각한다. 9월 말까지 전반적인 경영 상황에 대한 추가적 진단을 해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다.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지원은 청와대와 기재부, 금융당국의 일방적인 결정 아래 이뤄졌다는 취지로 인터뷰를 했는데.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이 구조조정과 산업은행의 역할에 대해 가진 인식에 대해 정부당국에서 일일이 해명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다만 국책은행이 관여하는 구조조정의 경우 금감원과 금융위는 국책은행과 긴밀한 협의 과정을 거쳤다. 실제 조선업이나 해운업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에 관련된 의사결정 하는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이자 주채권은행의 의사를 존중해왔고, 긴밀히 협의했다. 작년 10월에 지원 규모를 결정했는데, 산업은행은 여신액 비중 산출에 선수금환급보증(RG)을 포함하자고 하고, 수출입은행은 RG를 빼자고 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구조조정은 지연되고 그 기업의 정상화는 어려워진다. 누가 나서서 책임감을 갖고 조정해주냐?

계속 말씀드리지만 구조조정은 손실 분담이다. 이걸 어떻게 이룰 것이냐. 신규 자금 지원을 누가 어떻게 할 것이냐를 조정하는 문제다. 법정관리에 갔으면 법원에서 하겠지만 누군가가 해주지 않으면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런 역할을 금융위와 제가 실제로 했고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구조조정을 신속히 하려는 노력을 누군가가 하지 않으면 안된다. 앞으로도 그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구조조정에 대한 이해 조정이 되겠나? 그 부분으로 인해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지겠다. 누군가 책임져서 신속히 진행되도록 역할을 하는 것은 구조조정의 필연적인 과정이다. 그렇다고 해서 국책은행의 의견을 하나도 안듣거나, 아무런 협의 없이 한 것은 아니다. 그런식으로 보여지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이후 업계 컨설팅 과정은 순전히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진행하는 건가?

=업계 자율적으로 전문 기관에 맡겨서 심층적으로 분석해보자는 취지다. 그렇게 되면 업계 스스로의 구조 개편 참고자료로 쓰일 것이고, 주채권은행의 구조조정 방향 마련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홍 전 회장은 서별관회의에서 금액까지 이미 다 정해져 있었다고 언급했다.

=제 기억에 의하면 지원 규모를 정하는 회의를 제가 주재했다. 산업은행 실무자, 수출입은행 실무자와가 참석했고, 합의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당국이) 조정을 해줬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라는 국책은행의 감독기관으로서 당연히 해야할 일이고 구조조정을 신속히 하기 위해 당연히 할 일이었다. 피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피할 이유가 없다. 조정 결과를 갖고 서별관회의로 간 것이다. 그 자리에서 처음 봤다는 얘기는 (산업은행에서) 어떤 보고절차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이 아니다).

▲STX조선해양이 법정관리로 가면서 결과적으로 4조5000억원을 날리게 됐다.

=4조2000억 날렸다고 하는데, 기업 정상화를 위해 쓰인 부분이다. STX조선해양이 법정관리에 들어가서 그 지원금을 날린 것인가? 당시 지원에는 두가지 의미가 있다. 첫번째는 이 기업에 대해 자본이 부족하니까 이 기업을 어떻게든 굴려서 갖고 있는 선박을 내보내거나, 일시에 충격주지 않기 위해 지원한 거였다. 그런데 지금 법정관리를 보낸 이유는 당연히 조선업황이 나빠졌기 때문이다. 지원 비용은 정상화하는 데 들었던 비용이고, 그 비용들은 결국 기업과 관련 사람들의 충격을 줄이는 데 쓰인 것이다. 4조2000억원은 현재 정상화를 위해 쓰이고 있다. 현재도 최대한의 자구노력을 해서 살려고 애쓰고 있는 기업이다.

조선산업은 수많은 연관산업이 있어서 일시에 충격을 준다. 또 사이클 산업이라 2018년부터 상황이 나아진다는 게 지금 전망이다. 그때까지 버티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조선산업 구조조정의 특징이다. STX조선해양 지원금을 허공에 날리지 않았냐고 하지만, 과거에 지원하지 않았다면 결과적으로 일시에 치러야 했던 4만명의 실직, 관련 산업의 충격 비용이 더 컸을 수도 있다.

기업을 정리하는 타이밍을 언제로 잡아야 하느냐는 판단이 필요하다. 일시에 정리했을 때 충격과 정리 시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기를 결정하게 된다. 예측이 잘못되거나 상황이 변하면 결과적으로 어렵게 된다. 그런것을 미리 예측해서 구조조정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최선을 다해서 기업을 살려보고자 하는 것이 핵심이다. 모든 것을 결과만 놓고 한다면 구조조정을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2008년 구조조정 할 때 최초로 만든 법률이 관련자 면책이다. 사후적인 결과물을 놓고 재단하는 것은 꼭 좋은 평가 방법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