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사례가 거의 없어 현실에 가까운 지진발생의 자료가 없다는 게 가장 취약한 부분이다”

삼성화재 방재연구소 자연재해담당 이호준 박사는 28일 “자료 축적도 잘 안돼 있고 불확실성이 많은 지진 현상에 대한 자료 부족으로 분석이 어려운 상황에서 최근 평창에서 일어난 지진은 현상 자체만으로도 중요성을 가진다”며 “정확한 현실 파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평창에서 일어난 4.8 규모의 지진은 중규모였다. 우리나라에서 규모 5안밖의 지진은 1970년대 말부터 열차례정도 있었고 이번 지진 역시 그 가운데 하나다. 이에따라 이론적으로는 규모 6의 지진발생 가능성은 있지만 우리나라 지진의 긴 재현주기로 봤을 때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말한다. 강진이라는 것은 6을 넘는 것이고 4.8이라는 것은 중진이다.

이 박사는 “한반도가 갑작스럽게 지진활성기에 들어갔거나 위험이 급증한 것이 아닌데 메스컴에서 긴장감을 주기 위해 강진이라는 표현을 써 일반인들은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진 피해의 무차별성과 심각성을 생각하면 확률이 낮다고 해서 대비를 소홀히 할 수는 없다. 한반도에서 규모 6 이상의 강진이 발생할 확율은 낮다고 하지만 우리의 도시화 정도나 구조물의 안전성 등을 고려한다면 지진이 사회에 줄 영향은 일본이나 중국의 경우와 크게 다르다.

예를 들어 동남아나 일본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지진의 경우 두 판이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 튀어나오는 것으로 판경계에서 오는 지진인 반면 한반도와 중국의 경우 대부분이 판내부에서 오는 지진현상으로 보이고 있어 상황이 다르다. 또한 일본의 건축문화는 습도가 높고 목제가 풍부해 목조건물이 발달했고 건축물 세운 연도에 따라 피해평가가 다른 일본건축문화와 우리나라 건축문화는 다르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와 연계해 요율 부분에 대해 명확한 것이 하나도 없어 하천상류 빌라와 하천하류 주택의 요율이 같다”며 “일본의 경우 모든 위험을 경제적으로 환산할 수 있는 ‘재해경제학’이라는 부분이 있고 ‘지진재해에 대응 시스템’이라는게 있어 피해평가가 다 나온다”고 설명했다.

보험은 재해 대책 수단이다. 지진발생으로 인해 피해가 일어났을때 피해액을 추정해서 가지고 있는 것보다 보험을 들어 재해 대책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다.어느정도 지진에 얼마의 피해가 나온다는 실제의 추정치를 알고 재해로 인해 얼마만큼 재산에 피해를 입었는지 정량적인 부분을 알고 보험 파이낸싱이 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즉 건축물의 내진 성능도 중요하지만 지진 후 혼란 상황에서 주민 대처 능력에 따라 인명 피해가 다르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재난 정책을 펼칠때 보험사의 자료를 가지고 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방재정책 예산은 문화부 여성부와 경쟁하는 정도로 투자가 적고 태풍 루사나 극한 사항에서만 반짝 관심을 보이는등 경제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다.

그는 “극한 사항의 사례만을 가지고 보험요율을 산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의 지속적인 관심과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진을 재해로 보기 시작한 것은 최근 몇년이다”며 “지진이 왜 위험한지, 보험이 재해 대책 수단으로 왜 필요한지에 대한 지속적인 개몽운동이 필요한 때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대로된 시스템화에서 시작하는 것과 개몽해서 당위성을 느끼면서 하는 것은 다르다”며 “기업이 민간을 상대로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험이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보험이 왜 필요한지 인식시킨 수 문화로 만드는 등 단계적으로 실행해 나가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송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