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기자] 황영기 금융투자협회 회장이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자격 확대와 인출 제한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ISA 시즌2'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황 회장은 30일 저녁 기자들과 가진 문화행사 자리에서 "ISA가 아직은 도입 초기지만, 여러 제약이 많아 확대가 더딘 편"이라며 "영국이나 일본과 비교해서도 속도 차이가 뚜렷하다"고 말했다.
지난 3월14일부터 판매를 시작한 ISA는 올 27일 기준, 11주 동안 누적 가입자 209만명, 누적 가입금액 1조8000억원을 넘어섰다. 1인당 평균 가입금액은 약 86만원이며, 은행 가입자 수가 187만2229명(89.5%), 증권이 21만7578명(10.4%)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가입 대상이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사업소득자), 농어민으로 제한된 것이 아쉬움을 낳고 있다. 16세 이상이면 ISA(예금형)에 가입할 수 있는 영국이나 20세 이상에 가입 가능한 일본에 비해 ISA 확대 속도가 늦다는 게 황 회장의 판단이다.
이에 황 회장은 일정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나 전업주부도 ISA 가입이 가능하도록 기획재정부 세제실과 논의할 계획을 내비쳤다.
황 회장은 "ISA는 가입자격 제한, 엑시트(투자금 회수) 제한 등 여러 제약들이 많은데, 가능하면 하반기에 가입자격 확대와 인출 제한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ISA 시즌2'를 기획재정부에 제안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 6월 개편 시 ISA 가입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일본처럼 주부와 학생 등 소득이 없는 사람도 ISA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하고, 돈을 넣고 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실제 ISA는 가입 후 반드시 5년간 계좌를 유지해야 한다는 불편함과 중도 인출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도 가입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대해 황 회장은 "5년으로 제한된 의무가입 기간도 수정에 나설 것"이라며 "중도 인출도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황 회장은 증권업에 대한 규제 완화도 하반기 핵심 과제로 삼았다. 황 회장은 "증권업은 법인지급결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며 "증권사들이 대출을 해주는 한도를 현재 100%에서 200%로 늘리고, 1100%의 레버리지 비율도 올려서 활동성을 늘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투자은행(IB)의 유가증권 인수 업무에서 증권사 재량을 넓혀주는 작업을 진행 중이고, M&A(인수·합병) 시장도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에 뺏긴 시장을 증권사들이 찾아올 수 있는 여러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