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인 및 기업 신용경색 현상의 근본요인으로 지난해 이후 정부의 은행, 카드사 등 금융기관 과잉 규제가 지목되고 있다.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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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극심한 소비 침체로 경기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기업의 수익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정부의 금융 규제가 건전한 금융 수요까지 제한하면서 소비심리 위축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 대책은 은행, 증권, 보험 등 전 금융기관의 총액 규모를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난해 10월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책은 담보 인정비율을 60%로 낮췄다. 지난해 초까지 은행권은 담보인정 비율을 평균 80~90% 수준으로 유지해왔다. 따라서 대출 고객들의 금융비용 부담이 급증하게 된 것. 이는 담보제공 능력 등 신용이 비교적 우수한 고객의 소비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주택 담보대출의 대손충당금 비율을 상향 조정, 은행의 보수적인 자산 운용 전략이 더욱 뚜렷해지면서 신용등급이 우수한 고객에게 대출을 제한한 것도 문제다.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을 높이면 이익이 줄어 단순히 대출 총액이 감소할 것이라는 안이한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이 높아지면서 오히려 대출 자체를 꺼리는 현상이 가중됐다. 특히 가계대출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은 오히려 기업 대출보다도 강화됐다.

시중은행의 한 기업금융 전문가는 “정부의 금리 인하 등을 통한 자금 통제기능은 이미 힘을 잃은 지 오래 됐다”며 “시중 자금이 소비 및 기업 투자심리 위축, 금융기관의 보수적인 자산 운용 전략 등과 맞물려 단기 부동화 현상만 가중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드사 규제 대책도 외환 위기 이후 확대 정책에서 지난해 감독 강화 정책으로 급선회, 왜곡된 자금 흐름을 더 왜곡시켰다. 특히 지난해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현금대출 비중 50% 감소 등의 조치가 일단 급한 불을 끄고 보자는 포괄적 금융 규제 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카드사의 경우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이 0.5%에서 1%까지 늘면서 이익 규모가 대폭 줄었다. 이는 기존 현금서비스 한도 축소, 수수료 인상 등으로 이어졌다.

결국 금융 고객의 전반적인 소비 위축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이에 앞서 정부가 현금서비스 비중을 50% 이하로 축소하면서 현금대출 확대라는 부작용도 속출했다. 이렇게 늘어난 현금대출의 연체율 상승으로 건전한 금융 고객의 소비 위축만 가중시켰다는 분석이다.

한국 금융연구원 이병윤 연구원은 “정부가 시중 자금이 적재적소에 공급되도록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근시안적인 안목을 버리고 시중 자금 흐름을 원활히 하는 정부의 장기적인 정책적 배려가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장기적인 대책으로 주식 및 채권시장 등 자본시장을 육성하고 부동산 시장 활황에 대비, 안정화 대책 등을 통해 돈의 흐름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