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강압행위' 잠정 결론…내달 8일 결과 발표
산은, 6개 금융공기업과 산별교섭 여부 논의할 듯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더불어민주당이 KDB산업은행에 대한 현장방문을 시작으로 금융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강압 논란 관련 진상조사를 시작했다. 산업은행 외에 다른 금융공공기관을 대상으로도 순차적인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라, 이미 이사회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한 기관들도 긴장을 늦추기 어려워 보인다.
24일 더민주 진상조사단은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을 방문해 '성과연봉제 관련 불법 및 인권유린 및 근로기준법 위반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진상조사단에는 단장을 맡은 한정애 더민주 의원을 비롯해 총 11명의 의원 및 당선인으로 구성됐다.
이날 조사단은 성과연봉제에 대한 개별 동의서가 강압적으로 징구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피해자 증언과 질의응답을 실시하고,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부행장 및 부서장 등 관련자 조사를 진행했다.
현재 금융노조와 산업은행 노조는 사측이 70% 이상의 동의서를 걷는 것을 목표로 부서장들을 압박하고, 직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거론하는 등 강압적이고 인권유린적인 징구 절차를 거쳤다는 입장이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사측 관련자 조사에 앞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성과연봉제 의결과 관련해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자문을 통해 유권해석을 받았다"며 "동의서를 받는 절차도 일대일로 강압에 의해 진행된 게 아니라 동의하는 사람만 서명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세월이 어떤 세월인데 인권유린이 통용될 수 있겠냐"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노조가 진행한 성과연봉제 찬반투표 결과 95%가 반대했다고 하는데, 성과연봉제를 적용받지 않는 5~6급 직원들까지 포함시켰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다"며 "사측은 성과연봉제가 적용되는 4급 이상의 직원 1650명을 대상으로 81%의 동의를 얻어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기준 의원은 "5~6급 직원이 승진하면 4급 직원이 되는 건데,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찬반투표가 의미가 없다는 주장은 말이 안된다"고 반박하고, "이미 성과연봉제 도입 문제는 산업은행의 집안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인 문제로 번졌다. 집안 문제라고 생각하셨다면 생각을 달리 해달라"고 촉구했다.
한정애 의원은 "우리나라에 노동조합이 설립된 배경은 사측은 인사와 해고 등 경영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갖고 있지만 노동자 개인은 힘이 없기 때문"이라며 "노동조합을 통해 직원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인데, 이런 노조의 동의도 없이 사측이 개별 동의서를 징구하는 것 자체가 합법적이지 않은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법과 원칙은 정부가 어떤 일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이용돼서는 안된다"며 "개별 동의서 자체도 말이 안되지만, 이렇게까지 강제로 직원들에게 동의서를 징구할 수 밖에 없었던 배경이 무엇인지 살피고 정부에도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날 조사단은 비공개로 진행한 피해자 대면 등의 조사 과정을 거친 이후 산업은행의 성과연봉제 도입 절차가 불법적·강압적이었다는 쪽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한 의원은 "일련의 성과연봉제 의결 과정이 불법적이었다는 것은 확실히 정리했다"며 "조사단은 사측에 동의서 징구 과정이 강압적이었다는 의견을 전했고, 이 회장도 '강압적으로 진행하려던 의사는 없었으나 그런 일이 생긴 것은 유감이다'라는 뜻을 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침 금융노조가 7개 금융공기관과의 원포인트 산별교섭을 사측에 제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응하라고 전했다"며 "이에 이 회장도 '나머지 6개 기관과의 논의를 통해 산별공동교섭에 참여할 것인지 결정하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노조 동의 없이 당장 내년 1월부터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은 가능하지도 않고, 가능해서도 안된다"며 "결국 조직만 와해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데 대해서는 사측도 어느정도 이해를 한 것 같다. 앞으로 반인권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더민주 측은 진상조사단이 성과연봉제 관련 실태조사를 마무리하면 국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나 상임위원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실태조사를 마무리하는 내달 8일께 최종 결과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내달 9일에는 대통령 주재로 성과연봉제 관련 점검회의가 열린다.
이에 따라 최근 이사회를 통해 취업규칙을 변경한 금융공공기업의 경우도 상황이 뒤집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노조는 금융공공기관들이 이사회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안을 의결시킨 것 자체를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이미 공공기업에 대한 성과연봉제 강압 논란은 야 2당을 필두로 정치권 전체 화두로 번진 모습이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공기업 기관장들에게 더민주의 경고를 가볍게 듣지 말라고 다시 한번 경고한다"며 "조사 결과 불법이 확인된 공공기관들은 국회 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도 원내정책회의에서 "한 기획재정부 간부가 2015년 노사정합의에 마치 구애받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발언한 것은 청와대에서 합의한 민생경제회담의 합의내용을 스스로 지키지 않겠다는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노사 합의문 조항을 제시하면서 "임금체계 개편방향은 직무 숙련 등을 기준으로 해 노사자율로 추진한다고 돼있는데 정부의 일방적 지시에 의해 기관장들이 부서장들을 불러 강압하고 이사회 의결로만 근로조건을 후퇴시키는 게 노사 자율이냐"고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