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민끝에 역외펀드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운용사들이 자료제출을 내세워 강하게 비과세를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인데, 반대할 명분이 뚜렷이 없는데다, 분산투자와 함께 해외펀드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에 무게를 실은 판단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부정적 입장 또한 만만치 않다. 비과세 포함 여부를 가늠짓는 핵심 요소인 성실한 과세자료제출 여부와 이에대한 검증등 기술적인 문제가 여전히 걸림돌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피델리티 자산운용'이 2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경부 관계자들과 비과세 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긍정적인 결과가 기대된다"고 밝히면서 역외펀드 비과세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피델리티인터내셔널의 한국.홍콩.중국.싱가포르 담당 총괄대표인 에반 해일은 "피델리티 뿐만 아니라 블랙록, AB 등 역외펀드 운용사들도 주식거래 관련 순자산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그동안 재경부 김성진 차관보와 직접 대화를 해왔으며, 구두로나마 긍정적인 언질도 받았다"고 덧붙였다.

당초 정부가 발표했던 해외펀드의 비과세 혜택은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15.4%로 한정됐다. 반면, 배당 등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었다.

그 이유는 국내에 설정된 펀드의 경우 주식 매매차익에 의한 소득과 배당 등을 통해 발생한 기타 소득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지만, 해외에서 설정돼 판매되는 상품의 경우 이를 구분할 만한 근거자료가 없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국내 판매 비중이 가장 큰 피델리티와 블랙록, 얼라이언스번스타인(AB) 등 역외 운용사들이 이런 기술적인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정부를 설득, 상황은 달라졌다.
 
이와관련, 재경부 최영록 소득세제과장은 22일 "역외펀드중에서 과세자료를 제출하고, 제출된 자료가 충분히 검증이 된다면 역외펀드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재간접투자펀드로까지 비과세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재경부가 역외펀드에 대한 비과세 방침을 사실상 정한 상태에서 자료제출 기준 및 검증방안과 함께 발표시기만을 저울질 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처럼, 재경부의 입장이 역외펀드에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한다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감에 따라 역외 자산운용사들은 실무자 그룹을 가동해 과세 근거자료 제출 방식 등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는등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이미 비과세 방침이 정해진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그러나, 역외 운용사들이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과세 근거 자료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에 대해, 피델리티측은 외부감사를 통해 과세 근거자료를 검증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자산운용업계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이런 요구자체가 과도할 뿐아니라 제공자료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최대 걸림돌로 지목하고 있다.

그 동안 역외 운용사들은 역외펀드 판매 동향 자료조차 일정 시차를 두고 제공해 올 만큼 소극적이었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입장이다.

그런 역외운용사들이 세계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작은 한국시장을 위해 완벽한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할 것인 지에 대해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외부 감사를 거친다고 하더라도, 신뢰도 높은 감사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 마련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편에서는,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규제가 약한 한국시장에서 상대적으로 혜택을 누려온 역외 운용사들이 이런 요구를 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지적도 있다. 반발도 예상되는 대목이다.
 
김 참 기자 charm79@seoulf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