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창립 40주년 '중소기업 금융 국제포럼'
[서울파이낸스 이은선기자] 세계은행(WB)이 신용보증기금(신보)의 신용보증제도를 모범사례로 평가했다. 공공 신용보증이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다른 정책금융 수단보다 효율적이라는 분석이다.
12일 신보에 따르면 사이먼 벨 세계은행 중소기업금융 글로벌 리더는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창립 40주년 기념 신보 중소기업금융 국제포럼'에서 '세계신용보증제도 리서치보고서'를 소개하면서 "신보의 보증제도는 고용유지와 창출, 경기 대응 능력에 있어 탁월한 효과를 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신보 보증제도를 세계적인 모범사례로 전파할 가치가 있다"며 "공공 신용보증은 다른 정책금융보다 시장 왜곡 등의 부작용이 작아 중소기업 지원에 매우 효율적 제도"라고 부연했다.
이번 포럼에서 오전 세션 발표를 맡은 베른하르트 자크마이스터 오스트리아 경제서비스사 대표는 자국 신용보증제도의 성과측정은 단순히 부실률, 공급량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효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용보증제도의 성공은 금전적 수익이 낮더라도 경제적 수익이 높은 중소기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에 달린 만큼 신보도 성과측정의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국 측 연사로 나선 노용환 서울여대 교수는 공공 신용보증제도의 성과는 단기적 결과로 판단할 수 없다며 금융부가성과 자본한계수익을 고려한 장기적 정책효과를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교수는 "정부의 적극적 통화정책에도 경제가 유동성 함정에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신용보증이 다른 정책금융보다 탁월한 중소기업 지원 효과를 보이고 있다"며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성과측정지표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근우 신보 이사장은 "이번 포럼이 신보가 다가올 100년의 경제 버팀목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지속적인 변화경영을 통해 창조경제를 선도하는 중소기업금융 종합지원기관으로 자리매김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