保開院, 10대 요인 분석후 향후 이슈 점검
'시장개방 및 외국자본 진출' 가장 큰 영향
 
보험산업은 과거 고성장기를 거쳐 시장개방, 규제완화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한 변화에 대처하여 왔으며, 현재에도 보험산업을 둘러싼 크고 작은 변화는 지속되고 있다.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는 ‘지난 10년간 보험산업에 영향을 미친 10대 요인’(보험동향 겨울호 테마진단)을 발간해 지난 10년간 국내 보험산업에 영향을 미쳤던 주요 요인들을 정리, 평가하고 향후 다가올 이슈들에 대해 검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보험산업은 WTO 및 OECD 가입, IMF 외환위기, 규제완화 등을 겪으면서 다음과 같은 10대 요인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왔다.
 
■시장개방 및 외국사 진출 확대
외국계 보험사들은 주로 생명보험 시장을 중심으로 진출하였고 방카슈랑스 채널, 변액보험 판매 등 공격적 마케팅을 바탕으로 FY2005 생명보험에서의 점유율이 18.3%까지 확대됐다.
 
FY2006년도에는 시장점유율이 25%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급여력제도 도입 및 구조조정
1999년 IMF의 권고로 도입된 EU식 지급여력제도는 보험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합리적 재편을 촉진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1998년 이후 총 16개 생명보험회사, 3개 손해보험회사, 2개 보증보험회사가 계약이전 및 M&A를 통하여 구조조정 되었으며, 제도도입 이후 지급여력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 재무건전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자유화
1992년 WTO체제 하에서의 금융시장 개방 협상을 계기로 1994년 4월 이후 단계적으로 보험상품 가격자유화가 추진되었다.
 
보험회사는 계약자 특성을 반영한 요율로 특화된 다양한 상품 공급이 가능해져 상품개발이 활발해진 반면, 시장점유율 확대 목적의 가격경쟁 심화로 수익성 악화의 우려도 발생하고 있다.
 
■저금리 시대 도래
외환위기 이후 보험회사는 기업대출을 축소하는 안정성 중시 자산운용전략을 구사하는 가운데 저금리 기조의 지속으로 자산운용수익률이 크게 하락했다. 이와 함께 보험회사는 과거 고금리보장상품의 금리역마진 문제 해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외환위기와 저금리 기조의 지속은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수익률 자체에는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하였지만, 위험을 회피하고 안정성을 중시하는 자산운용전략을 구사하게 했다.

■고령화 진전
고령화에 따른 노후보장 대비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생존보험(연금, 변액보험 등) 시장점유율이 꾸준히 증가(FY2005 27.4%)하고, 생명보험, 손해보험 모두 질병관련 시장이 확대되었다.
 
■변액보험 출시
변액보험은 보험 및 투자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복합적 금융상품으로서 금융겸업화 시대 흐름을 반영한 상품이며, 보험산업이 기본 위험보장 외에 저축 및 투자 역할도 수행한다는 인식 제고에 이바지했다.
 
■근로자 복지제도 변화
일반단체보험은 IMF 외환위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낮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들어 매우 저조한 성장을 나타내고 있다.

기업의 근로자 복지차원에서 지원되는 단체보험 시장은 주로 퇴직 후 보장을 담보하는 퇴직단체보험이 주도하여 왔으며, 관련 제도 변화에 따라 성장이 좌우됐다.
 
■대재해 리스크 확대
대재해 발생은 해외 재보험 시장을 경색화시키면서 요율 인상, 재보험 인수조건 강화 등 국내 보험산업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게 되며, 대재해로 인한 직접적 재산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풍수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 등 자연재해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제도가 잇달아 도입되고 있는 추세다.
 
■방카슈랑스 도입
방카슈랑스는 2003년 8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되고 있으며 보험산업의 주요 채널의 하나로 부각되어, 초회보험료 기준으로 FY2005 전체 생명보험에서 방카슈랑스의 점유율이 46.6%에 달하고 있다.
 
■온라인 자동차보험 시장 확대
온라인 자동차보험은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의 자동차보험을 제공하고 상품선택의 폭 확대로 보험가입상의 편익 증가 등에 따른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보험회사에는 틈새시장 발굴을 통한 시장 확보의 기회를 제공했다.

반면 시장 선점을 위한 가격경쟁으로 자동차보험 전체 수익성 악화를 초래하고 보험설계사, 대리점 등 기존 판매채널과의 갈등구조를 야기시켰다.

보험 연구소는 이와 더불어 향후 보험산업의 환경변화는 주로 경쟁심화 및 새로운 시장에 대한 기회 증가,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강화를 중심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했다.
 
즉, ① 금융겸업화 시대에 부합하는 법률 및 제도 개정의 지속적 추진, ② 2005년 12월 도입된 퇴직연금제도의 본격 시행, ③ 2008년 방카슈랑스 완전 개방, ④ RAAS, RBC, 리스크 공시 등 제도 도입 및 개선을 통한 재무건전성 강화 등이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김주형 기자 toadk@seoulf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