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합의' 관련 언급 해명
[프랑크푸르트=서울파이낸스 이은선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은행의 발권력 동원 문제와 관련, '국민적 합의'를 언급한 과정에서의 논란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또 국책은행 출자를 위한 재정과 통화 활용 중 어느것도 확정된 것이 없으며, 결정 과정에서도 국회 동의와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유일호 부총리는 4일 (현지시간) 독일 메세 프랑크푸르트에서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비즈니스세션 기조연설을 마친 뒤 "국책은행 자본 확충을 위해 재정과 통화의 적절한 조합을 찾자는 입장"이라며 "재정만 한다든지 통화만 하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현물출자 방식이든 현물 출자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특히 유 부총리는 "관계기관 협의체(TF)에서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을 채택하면 먼저 국민의 대변자인 국회에서 설명할 것"이라며 "회의할 때마다 국회 등에 알릴 순 없겠지만 어느정도 정책 윤곽이 잡히면 국회에 알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TF 방안에 대해 국회나 여론의 피드백이 있을 것이고 그 장단점을 다시 파악해서 설명하는 등의 소통 과정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얻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유 부총리가 지난 2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한국은행의 발권력 동원을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보냐"는 질문에 "국민적 공감대가 무엇이냐. 총재도 그런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해명한 것이다.
기업 구조조정 재원이 5조원 이상 들 것이라고 언급한 점에 대해서도 "야당의 법인세율 인상안으로 5조원 정도 창출된다고 보면 그게 모두 구조조정에만 사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며 "실제 5조원이 될지 안될지는 앞으로 따져봐야 한다. 지금은 추정할 처지가 아니다"고 밝혔다.
TF가 구체적 자본확충 방안을 마련키로 한 올 6월말 이전에도 필요하다면 설명에 나서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유 부총리는 "TF가 6월 말까지 플랜 만들기로 발표했다"며 "20회 국회 원내지도부도 구성됐으니 그 전에라도 만들어진다면 설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만,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지는 두고봐야 한다"며 "TF가 잘해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의 자본확충 방안 관련 논의 계획에 대해서는 "단둘이 만나서 해결할 일은 아니다"라며 "TF팀이 가동했으니 거기서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필요하면 만나겠지만 TF가 (부총리)나 총재의 의견과 동떨어진 방안을 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자본확충 방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유 부총리는 "현금출자든 현물 출자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며 "재정과 통화의 적절한 조합을 찾자는 것이지 재정만 한다든가 통화만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