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 관리자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17일 "한국 금융시장과 국가경제 발전이라는 한 단계 높은 차원에서 생명보험사 상장과 관련된 소모적 논쟁은 종결돼야 한다"며 생보사 상장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윤 위원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보험개발원이 주최한 '보험 최고경영자 신년 조찬회'에서 "생보사 상장은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소비자 보호, 자본시장 체질 강화를 위해 추진돼야 할 과제였으나 지난 18년 동안 방치돼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소모적 논쟁을 끝내기 위해 보험업계 스스로도 그간의 부정적 이미지를 씻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험업계 스스로도 그간의 부정적 이미지를 씻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공익기금 출연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의 결론대로 상장차익을 보험 가입자에게 주식이나 현금으로 나눠줄 필요는 없지만, 상장 때 주주들이 막대한 차익을 얻게 되는 생보사들이 국민 정서 등을 감안해 공익기금 출연 등 사회공헌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일부 시민단체가 상장자문위의 결론이 보험사의 주장만 받아들였다며 상장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으니 생보사가 비판 여론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한 셈이다.

이에 따라, 생보업계의 공익기금 출연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삼성생명의 한 관계자는 "생보사 상장 방안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구체적인 신뢰회복 방안을 시행하게 될 것"이라며 "공익재단 설립부터 그동안 논의된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생보사가 상장을 통해 다양한 방식의 자본 확충이 가능해질 경우 재무구조가 건실해지고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도 제고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윤 위원장은 '임갈굴정(臨渴掘井)'이라는 사자성어를 빗대 올해 금융시장 위험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목이 마른 뒤에야 우물을 파는 것처럼 위기가 닥친 뒤에야 비로소 서두르는 상황을 경고하는 말이다.

올해 금융시장 불안요소로는 주택담보대출과 환율, 금리 뿐만 아니라 북핵과 선거 등 정치적인 요인들을 함께 꼽았다.

윤 위원장은 "올해 하반기보다는 상반기 경제 상황이 다소 더 어려울 수 있다"며 "지난 수년간 급증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선제적 리스크관리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보험 산업을 은행ㆍ증권과 더불어 금융의 3대 축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보험상품 사전 심사원칙을 사후 감독원칙으로 전환 ▲보험료 산출 체계 개편 ▲보험사별 감독수준을 차등화하는 리스크 평가제도(RAAS) 올해 중 시행 ▲위험기준 자기자본제도(RBC) 시행 시기와 방안의 탄력적인 조정 ▲보험사기특별조사반(SIU) 설치 등을 제시했다.

한편, 김순환 동부화재 사장은 질의를 통해 보험산업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극심하다며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김 사장은 "현재 보험산업 최대 위기에 닥칠만큼 도덕적 해이에 따른 학습효과와 도미노현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특히 보험사가 자구적으로 노력해도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는 나이롱환자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선진국처럼 경찰조사가 끝나야 보험사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경찰신고의무화가 선행돼야 한다"며 "이와 함께 모럴해저드 사고를 보험료 할증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 위원장은 "경찰과 보험사의 교통사고 건수의 차이, 나이롱환자 문제 등은 사회건전성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앞으로 경찰 등을 비롯, 관계기관과 협조해 점진적으로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송지연기자 blueag7@seoulf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