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자금 투입 시사…"한은과 정책 조합 찾겠다"
구조조정·경기 부양 위한 '추경 편성'에는 의문 표해
[프랑크푸르트=서울파이낸스 이은선기자] 오는 4일 관계기관의 첫 기업 구조조정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앞두고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은행과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위한 정책 조율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은의 '필요한 역할 수행' 방침에 기대감을 내비친 것이다.
기업 구조조정 비용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추산이 어렵다면서도, 야당의 법인세 인상안으로 마련될 수 있는 '5조원 규모'에 대해 "그걸로 되겠냐"고 언급해 대규모 자금 투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2일(현지시각)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방문한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업 구조조정의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주도하고 범정부적 노력이 필요한 조율 부분은 (제가) 정점이돼서 관리하는게 맞다"며 "일단 (1차 구조조정 대상인) 해운업의 용선료 협상 결과에 따라 필요 금액과 방법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 부총리는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법이 이미 다 나와있는 만큼 중요한 것은 언제 어떻게 쓰느냐"라며 "세부 방안이 나오면 재정과 통화정책의 적정한 조합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오는 4일 최상목 1차관 주재로 한국은행과 금융위,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는 국책은행 자본 확충 필요 규모와 통화·재정정책 활용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그간 국책은행 자본 확충에 한국은행 발권력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던 한은도 지난 2일 이주열 총재가 "구조조정 과정에서 한은이 필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한발 물러선 입장이다.
국책은행 지원 규모는 상황 변화에 따라 세부적인 추산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유 부총리는 야당이 법인세 3%p 인상을 통해 5조원 이상의 세금을 거둬 기업 구조조정에 지원하자고 주장한 것에 대해 "5조원 가지고 기업 구조조정이 되겠느냐"고 반문하며 "여러 논의가 있지만 세금을 여기에 쓰려고 저기서 걷고 그런 것은 좋은 정책인지 잘 모르겠다"고 선을 그었다.
'발권력 동원 논란'과 함께 주목되고 있는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논의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업 구조조정과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견지하는 한편, 상황에 따라 국책은행 출자에는 재정보다 통화정책이 앞설 수 있다고 언급해 한은 출자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유 부총리는 추경 가능성에 대해 "필요하면 하겠다"면서도 "기업 구조조정을 핀포인트로는 추경 요건이 성립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 불황이 심각한 때인지, 구조조정으로 경기 하강이 심각해진 상황이냐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지난 29일 윤면식 한은 부총재보가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이 원론적으로 재정의 역할"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통상 재정이 해야한다는 원론적 이야기가 틀렸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경제정책이라는 게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는 만큼 필요하다면 우선순위, 순서가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발권력 동원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총재가 발언한 것은 아니다"라며 "한은은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한은 출자가 이뤄질 경우 향후 발권력에 의존하는 행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고민해보겠다"고 언급했다. 현행법으로 가능한 수은 출자 이외에도 산업은행 출자를 위한 한은법·산은법 개정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필요하다면 해야겠지만 생각해봐야할 문제"라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