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14일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 기조는 유지하되 시장이 불안하면 계속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1.11대책에 포함된 민간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 등은 시장원리에는 맞지 않지만 주택은 공공재이기 때문에 시장원리만으로는 안된다"면서 "주택시장은 공공성이 강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어서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날 "1ㆍ11대책으로 집값이 안정될 것으로 보지만 그래도 시장이 안정되지 않으면 계속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며 "요즘은 부동산시장 변화 속도가 너무 빨라 상황에 맞게 대책을 시시각각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어 "올해 6월 이전에 분당급 신도시 예정지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현재 다양한 후보지를 물색중이며, 신도시 발표에 따라 해당지역 땅값이 올라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되는 부작용을 막는 대책도 함께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청약가점제 9월 조기시행에 따른 부작용과 관련, "실수요자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가도록 그렇게 했지만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보완 방안도 함께 마련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주로 1인가구나 신혼가구,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들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투기적 수요가 진정되고 가격이 안정되기까지는 양도세 인하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직은 시기상조임을 시사한 것이다.

그는 "양도세는 기존 주택의 공급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수요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면서 "지금은 집값이 많이 올라 막대한 양도차익이 예상되고 있어 투기이익을 환수하려는 8.31대책과도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그는 9월부터 도입되는 청약가점제와 관련해서는 "실수요자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가도록 청약가점제를 시행하지만 가능한 기존 가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보완 방안도 함께 마련하려고 한다"고 말하고 1인가구나 신혼가구, 기존의 청약통장 가입자들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향후 부동산시장의 전망과 관련해서 이 장관은 "올해 집값이 안정되면 상당기간안정기조가 지속될 것"이라면서 "부동산정책의 성공여부는 심리와 분위기에 달려 있는데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해 나가면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공인호 기자 ihkong@seoulfn.com